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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선 (서울시립대학교) 전봉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연구 금융안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 - 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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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금융소외의 특수한 형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신용제약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고금리의 비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한 가구를 신용제약가구로 식별하여 신용제약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용제약에 가장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계의 순자산(담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수준은 신용제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이긴 하나 고액 자산 그룹에서는 신용제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이 많으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신용제약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자영업자의 신용제약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생계비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신용제약 확률이 높았으며 교육수준, 금융지식 등도 신용제약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에 비추어 정책당국에서는 은행권이 사각지대(Grey zone) 차주에 대한 신용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계신용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들의 경제지식 함양을 위해 금융경제교육을 내실화?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신용제약 #금융소외 #대출접근성 #신용할당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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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 2017 / 금융소외자의 다중채무현황에 따른 대출결정행동과 부채보유 특성 및 금융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연구 / Financial Planning Review 10(2):101~128 dbpia 김태완 / 2009 / 저소득층 금융지원 실태 및 정책방안 google schola 조복현 / 2007 / 한국의 금융배제 실태와 대응책 / 금융소외연구포럼 google schola 최진석 / 2007 / 가계의 소득위험과 신용제약확률 추정 / 경제분석 13(4):64~86 google schola 한동익 / 2012 / 금융소외가계의 부채부담에 관한 연구 / Financial Planning Review 5(4):73~9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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