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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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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동현 (성균관대학교) 전희정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한국지역개발학회 2018년 춘계종합학술대회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761 - 7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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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신혼가구의 주택마련방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주택점유형태의 매개효과를 고려하여
김동현 ,  전희정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9.03 학술저널

2018

신혼가구의 주택마련방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주택점유형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동현 ,  전희정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18.06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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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장기화된 저성장에 따른 소득 및 일자리 감소는 혼인건수 및 출생건수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안정성이 낮은 신혼가구의 주거독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이제는 부부의 저축만으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내 집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자녀출산을 꺼리게 하여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7.24대책과 8.1대책 등 금융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활성화 하였다. 이후 2017년 8.2대책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이 나올 때까지 국민들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주택마련을 확대하면서 가계부채는 급증하였다.
그 동안 국내외 연구들은 주택마련방법과 주택점유형태 선택, 주택점유형태와 출산율, 주택마련방법과 출산율을 각각 연구하였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를 결합하여 주택마련방법이 주택점유형태에 미치는 영향과 다시 주택점유형태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측정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세대의 경제적 지원과 금융기관 대출이 신혼가구의 자가점유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자가점유 여부가 자녀출산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 신혼부부 가구 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대출의 영향이 활발하였으리라 생각되는 2016년을 기준으로 주택마련방법에 따른 신혼가구의 자가점유확대의 매개효과를 통해 자녀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기관 대출이 높은 경우 자가점유를 확대시켜 총계획자녀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부자금 비율이 높은 경우 자가점유는 확대되었으나 총계획자녀수는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신혼가구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신혼가구(Newly married household) #주택마련 비용(housing cost) #출산율(Birth Rate) #주택점유형태(housing tenure) #매개효과(Mediation Effect)

목차

국문요약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연구설계
4. 실증분석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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