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2016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 연령, 자산, 지역, 소유여부 등에 따른 특성별 분류에 따라 LTV, DTI, DSR과 같은 규제의 변화에 기인한 차입제약분석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세 가지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부채관리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실수요자의 구매수요에 미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미시적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수요 비중이 높은 40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는 LTV 제약이 DTI, DSR 제약보다 강한 것으로 분석되므로 LTV 규제 수준이 향후에도 가구의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주택담보대출의 차입제약에 대한 DSR 규제의 영향은 산정방식과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실수요와 교체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완화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주택담보대출 규제 및 분석 방법
Ⅳ.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차입제약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추진방안
국토정책 Brief
2018 .05
-
주택담보대출규제가 공동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동산·도시연구
2021 .08
-
주택금융정책이 주택경기 및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산운용연구
2023 .06
-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의 상호작용
감정평가학논집
2022 .12
-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정책적 시사점
주거환경
2016 .12
-
충북지역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과 경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015 .08
-
금융소비자 권익을 위한 DSR 규제 개선 방향- 자동차금융에 초점을 맞춰 -
금융소비자연구
2024 .04
-
금융소비자의 거주주택마련 신용대출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2019 .01
-
담보형 P2P 대출의 사례 및 개선방향
비교사법
2019 .05
-
한･미･일 적격대출제도 비교 및 시사점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2018 .01
-
가계부채 관련 규제의 유효성 분석: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응용경제
2024 .09
-
서울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비자의 금융조건 선택
부동산학연구
2015 .01
-
지역별 초과 주택담보대출의 추정
한국경제연구
2017 .12
-
주택담보대출비율 (Loan to Value Ratio, LTV)/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ratio, 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DSR)
국토
2023 .08
-
주택규모에 따른 차입자 특성분석
부동산·도시연구
2015 .01
-
[Loan] ‘버는 만큼 빌려라’ 강화되는 대출 규제 - 전세대출에 DSR 적용하고 신용대출 분할상환까지
매경럭스맨
2021 .03
-
가산금리가 주택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연구
2018 .01
-
‘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 -헌법재판소 2023. 3. 23. 2019헌마1399 결정에 대한 평석-
성균관법학
2023 .06
-
[갚을 능력 더 따진다는 10·26 대출 규제] 내년 1월부터 대출 2억 넘으면 DSR 적용
매경이코노미
2021 .11
-
중국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 시장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20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032-00095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