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상 계약해제의 효과와 각국 판결례에 관한 고찰

최성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9 - 195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CISG는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계약해제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나, 협약은 계약유지의 이념에 입각하여 가능한 계약해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 또는 협약상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협약 제49조 (1) (a)), 매도인의 인도 불이행의 경우에 매수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49조 (1) (b)). 매도인 역시 매수인의 계약 또는 협약상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협약 제64조 (1) (a)), 매수인이 매도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대금지급 또는 물품수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64조 (1) (b)). 그리고 협약상 계약해제의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협약 제51조, 협약 제72조, 협약 제73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협약은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계약해제는 본질적 계약위반(협약 제25조)의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협약이 취하고 있는 계약유지의 이념에 충실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의 해제는 사실상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점에서 매매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에 협약은 협약 제81조 내지 제84조에 걸쳐서 계약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계약해제의 기본적인 효과는 양당사자로 하여금 그들의 주요한 이행의무로부터 해방시키고 더 이상 그들의 의무들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다. 매도인으로서는 물품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어지고, 매수인으로서는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품의 수령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제 쟁점을 다루면서 특히 각 쟁점에 관한 각국의 판례의 태도와 경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실무와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The CISG has rules governing avoidance of contract. The extent to which the avoidance of contract is to be recognized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but the Convention restricts the possible avoidance of contracts based on the idea of contract maintenance. The buyer may avoid the contract when the seller’s failure to perform its contractual obligations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s defined in article 25 (article 49 (1) (a)) or where the goods have not been delivered, if the seller fails to deliver them within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7 (article 49 (1) (b)). The seller may also terminate the contract if the buyer’s failure to perform its contractual obligations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s defined in article 25 (article 64 (1) (a)) or if the buyer fails to pay the price or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within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pursuant to article 63 (article 64 (1) (b)). Article 51(2), 72, 73 also provides special rules for avoiding contracts. As such, the Convention provides a relatively detailed description of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nd basically allows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to be lifted in the event of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article 25). However the effect of the avoidance of the contract on the trading party is very critical in that it actually restores the same condition as the contract was not made. Accordingly, the Convention provides for the effect of the termination of contract in detail in articles 81 to 84 of the Convention. The fundamental effect of a contract avoidance is that both parties are free from their primary performance obligation and no longer have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The seller will no longer have to deliver the goods or transfer ownership, and the buyer will have no obligation to pay or receive the goo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ttitudes and tendencies of the judicial precedents of each issue, and to make reference to the case and the court case in Korea.

#CISG #effects of avoidance of the contract #restitution of performance #place of restitution #rate of interes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민중 / 2010 / 한국민법의 개정과 유엔매매법-계약해제의 경우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30:3~42

김진우 / 2010 / CISG 제81조에 따른 계약해제의 효과 / 서울법학 18(2):147~182

김진우 / 2009 / CISG 제84조에 따른 계약해제에 기한 이익조정 / 법학연구 19(3):85~115

목영준 / 2011 / 상사중재법 / 박영사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서울]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성수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9 이용수 3,63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