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및 서면거래에서 구제조치로서 계약해제권의 실무적 운용과 함의 -CISG를 중심으로-

김선옥

doi:10.20462/TeBS.2021.8.2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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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옥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3 - 87 (15page)

DOI: 10.20462/TeBS.2021.8.2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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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ISG를 중심으로 계약해제요건의 실무적인 의미 및 적용태도를 비롯하여 해제의 구제조치를 정당화하는 계약위반의 형태와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계약해제의 구성요소인 ‘실질적인 피해’와 ‘예측가능성’의 두 요건을 중심으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제의 구제조치를 원용할 수 있는 위반의 특성 및 형태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계약해제의 구성요소인 ‘위반(breach)’, ‘피해(detriment)’, ‘예측 가능(foreseeable)’등의 단어는 따로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기 보다는, 오히려 CISG의 기본목적과 목표, 입법과정 그리고 CISG의 다른 조항과의 정합성(제7조, 제8조, 제48조, 제74조, 제79조)을 고려하여 하나의 개념으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피해의 개념은 물질적인 손해의 정도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당해계약과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실질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기대이익을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기대이익의 특성 또는 본질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채권자(피해자)를 위한 이익의 중요성을 기초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일한 원리에 기초하여 ‘실질적인 피해의 예측가능을 판단하는 시기’에 관한 해석도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이후에 취득한 정보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예측가능시점을 계약체결시점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경우 계약체결이후에 발생한 정보를 고려하지 않게 됨으로써 고의적으로 위반을 발생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한 계약당사자의 행위와 CISG 모든 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This paper analyze the practical meaning and application attitude of contract cancellation requirements in electronic and written sales transactions, focusing on the CISG, as well as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ontract violations that justify remedies for cancellation. Focusing on the two requirements of "substantial damage" and "predictability", which are components of contract cancellation,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violations in which the seller and the buyer can invoke remedy for cancellation were explored. The words "breach", "detriment", and "foreseeable", which are the components of contract cancellation, are not interpreted with a separate meaning, but rather the basic purpose and goal of the CISG and the legislative process. And it should be treated as a single concept in consideration of the consistency with other provisions of the CISG (Articles 7, 8, 48, 74, and 79). The concept of actual damage shall be judged by considering the expected profit to be actually created from the contract and contractual obligations as a key factor, rather than judging only by the degree of material damag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r nature of expected profit as an important factor, it should be judged based on the importance of profit for creditors (victims). Based on the same principle, the interpretation of the ‘time to judge the predictability of actual damage’ shall also be interpreted in consideration of the information obtain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f the predictable time is limited to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information generated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s not taken into account, thereby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causes intentional violations. It also results in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ich affects the conduct of the contracting party and the interpretation of all provisions of the CISG.

#CISG #Avoidance of Contract #Breach of Contract #Foreseeability #Substantial Detriment #Instalment Contract #Electronic Transaction #계약해제 #실질적인 피해 #예측가능성 #계약위반 #분할계약 #전자 및 서면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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