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상 계약위반자의 계약해제권

최예영; 조설연

doi:10.22789/IHLR.2024.09.27.3.1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예영 조설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41 - 369 (29page)

DOI: 10.22789/IHLR.2024.09.27.3.1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법상 계약위반자의 해제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 계약위반자의 계약해제권과 관련하여 부정설과 제한적 긍정설의 학설의 대립이 있고, 이를 인정하는 것과 부정하는 서로 다른 입장의 판례가 병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석론적으로 계약위반자의 해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한다면 권리 행사의 요건과 효과는 어떠한지 등이 문제된다.
현행법의 해석론으로 계약위반자의 해제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중국민법전 제563조와 제580조에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 즉, 법 문언상 해제권의 주체에 관하여 계약을 이행한 자로 한정하지 않고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계약위반자의 해제권은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해제권의 성립 요건을 갖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의해 그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 학설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법전 제580조 제2항을 계약위반자의 해제권으로 해석해 온 것은 해당 조항의 입법 경위, 계약위반책임 체계, 계약해제 제도 등 법체계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법문언의 의미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석론으로 계약위반자의 해제권을 인정하는 경우, 그 권리 행사의 요건은 민법전 제580조의 규정에 따른다. 즉, 계약위반자는 해제권을 행사함에 있어 ① 계약 당사자에게 비금전채무의 이행불능이 있을 것, ② 비금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③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소 제기 또는 중재 신청이 있을 것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해제권의 행사의 요건을 충족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해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심사한다. 즉, 계약위반자의 해제권 행사의 효력은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중재기관의 판단에 근거한다. 계약위반자의 해제 청구가 인정되면, 계약이 해제된다. 다만 계약위반자는 계약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in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at recognizes the right of termination for the breaching party. Academic views are divided between a negative interpretation and a limited positive interpretation regarding this right, and conflicting judicial precedents coexist, either acknowledging or rejecting the breaching party’s ability to terminate a contract. In this context, questions arise as to whether the breaching party’s right of termination of the contract can be recognized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If so, the conditions and effects of exercising this right must also be clarified.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breaching party’s right of termination based on an interpretative approach to the current law. Articles 563 and 580 of the Civil Code leave room for interpretation. Specifically: Article 563 does not restrict the subject of the right of termination to the party that has performed the contract but refers to the “party” generally. The breaching party’s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does not take effect unilaterally; rather, establishing this right requires the court or an arbitration institu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conditions for termination are met. Academic interpretations of Article 580(2) have construed it as granting a right of termination to the breaching party, based on the legislative background, the structure of breach of contract liability, and the entire system governing the termination of contract.
If acknowledging the breaching party’s right of termination, the conditions for exercising this right follow Article 580: The impossibility of the performanceof a non-monetary obligation must exist.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must prevent the purpose of the contractfrom being fulfilled. The party must submit a claim for termination to the court or an arbitration institution.
The court or arbitration body reviews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of the termination based on the claim of the party who meets the requirements for exercising the right of termination request is upheld, the contract is terminated. However, the breaching party remains responsible for damages caused by the breach. This approach is aligned with the principle of the binding force of contracts.

#중국민법전 #계약위반 #이행불능 #계약해제 #계약의 구속력 원칙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reach of Contract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The Principle of the Binding Force of Con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Seismic linear analytical research on the mechanical effects of RC frame structure under the different column orientations

Mo Shi , Min-woo Choi , Yeol Choi 외 1명 ARCHITECTURAL RESEARCH 2024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088321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