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의 본질적인 계약위반 관련 국내 법원 판례 평석 - 2010년 이후의 주요 판결들을 중심으로

정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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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홍식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5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 - 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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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이하, “협약”)은 국내법과 달리 계약위반을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과 그 밖의 계약위반(non-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비본질적 계약위반’ 또는 ‘단순한 계약위반’이라 함)을 구별하여 양자의 효과에 차이를 두기에, 본질적 계약위반은 협약상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체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영미법의 요소가 다분히 반영된 결과이다. 협약이 적용되는 사건에 본질적 계약위반 여부의 검토는 가장 뼈대가 되는 사안이고, 이 쟁점을 제외하고 사건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정도이다. 협약 제25조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요건으로 3가지를 두는데, 첫째, 계약 및 협약상 의무위반의 존재, 둘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의 상대방의 기대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이 있어야 하며, 셋째,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협약 제25조의 본질적 계약위반의 요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후, 국내에서 2010년 이후에 내려진 협약이 적용되는 판례들 중 본질적 계약위반 여부가 주된 논점으로 다투어진 주요 사건들 중 서울고등법원 판례 두 개를 선별하여 나름의 평석을 제공하고 있다. 일단 두 가지 사건의 유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은 제25조 상의 본질적 계약위반의 요건을 상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하여 판결문 상에서는 다소 섣불리 본질적 계약위반이라는 결론에 이르면서 채권자에게 구제를 제공하고 있다. 두 개의 판례 모두에서 그 결론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 결론에 이르는데 있어 본질적 계약위반의 요건들이 어떻게 구비되었는지 상세히 설시하지 않기에 패소한 당사자가 그 판결의 결과를 수긍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특히 본질적 계약위반 여하에 따른 구제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요건에 대한 상세한 판단이 필요하다.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unlike Korean domestic civil codes, has an unique concept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under Article 25. The definition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contained therein constitutes a precondition for a number of remedies defined elsewhere in the CISG although Article 25 does not in itself grant a remedy to the parties. Thus, the notion of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has been characterized as the ‘linchpin’ of the CISG’s system of remedies. It is a result of reflection of the common law feature into CISG. Article 25 provides three elements that the obligee has to prove in order to seek for remedies such as avoidance of contract or replacement of substitute goods in case of the obligor’s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three elements of which are breach of contract by the obligor, substantial detriment occurring to the obligee, and foreseeability from the obligor’s standpoint.
This article provides a brief overview of the three elements and critics of a couple of primary judgments that Korean courts have rendered since 2010, having in regard to the notion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n issue. Although Korean courts confirmed that there wer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y the obligor so that the obligee was entitled to be awarded the remedies sought, it is found that the courts lacked detail analyses of each of the elements so as for them to jump into a conclusion that there wa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y the obligor. Even thought the author has no objection to the conclusion itself in the judgments considering all of the circumstances thereof, he opines that the courts have to render more detail reasoning of why the obligor has committed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at will easily enable the losing party to accept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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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Ingeborg Schwenzer / 2010 / Schlechtriem & Schwenzer’s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Oxford

C.M Bianca / 1987 /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 GIUFFRE

Robert Koch / 1999 / The Concept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Kluwer Law International

남궁주현 / 2020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25조상 본질적 계약위반의 의미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 하급심판결의 동향을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32(1):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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