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계약해제 모델의 비교법적 분석 - 계약해제의 효과를 중심으로 -

곽민희

doi:10.31839/ibt.2024.1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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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민희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7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1 - 49 (49page)

DOI: 10.31839/ibt.2024.1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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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국에서는 계약법 분야에 있어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입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의 배경에는 국제적 동향을 반영한다는 목표 하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및 국제사법통일협회(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이하, ‘PICC’)｣및 유럽계약법위원회의 ｢유럽계약법 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s Law; 이하, ‘PECL’)｣등의 영향이 적지 않게 관철되고 있다. 이들은 소위 국제 계약법제의 트로이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내 계약법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가운데 CISG의 해제 모델은 PICC나 PECL에 계수되었고,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 만큼 최근 각국에서 이루어진 민법 개정, 예컨대, 2002년의 독일 민법의 개정을 시작으로 2016년의 프랑스 민법 개정, 2017년의 일본 민법의 개정에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 요컨대, 비교법적으로 CISG의 계약해제 규정 체계와 규율 내용-비록 매매계약에 한정된 규율이기는 하지만-은 각국의 입법에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민법의 개정 작업에도 시사점을 부여한다. 따라서 본고는 계약해제의 효과와 관련한 CISG의 규율 내용을 분석하고, 이것이 비교법적으로 프랑스, 독일, 일본의 법 개정에 있어서 어떻게 수용․변용되었는지에 관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쟁점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책임으로서 매수인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정해제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해서 검토한다.
(1)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소급효와 장래효의 문제를 다룬다. 사실 이 문제는 법리적 문제라기 보다는 입법 정책에 가까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CISG는 이 문제를 이익조정의 관점에서 장래효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해 살펴본다. (2)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구체적 법률 관계의 내용으로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급부의 소멸 여부와 이미 이행한 급부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 검토한다. 미이행급부의 경우 해방효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둘 지의 여부, 기이행급부에 대해서는 계약해제의 효력을 어떻게 보는가에 의해서 원상획복의무의 법적 성격이 문제 될 수 있다. (3) 원상회복의무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우리 민법은 대금 및 이자의 반환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ISG의 경우에는 물건의 반환 및 원물 반환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각국의 최근 입법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하여 가능하면 명확한 규정을 두려는 경향에 있다. 나아가 물건의 원상회복 문제는 과실 및 사용수익 반환, 비용상환에 관한 문제가 포함된다.
이상의 계약해제와 관련한 각 쟁점에 관해, 이 글은 CISG의 규율 내용을 살펴보고(Ⅱ), CISG를 참고하였던 최근 독일, 프랑스, 일본의 개정 내용을 비교․분석하여(Ⅲ), 우리 법에의 시사점(Ⅳ)을 도출하였다.

Legislative work is being carried out in each country in line with the changing trend of the times in the field of contract law. With the aim of reflecting international trends in the background of these legislation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CISG),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PICC), and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s Law(PECL) are being implemented. They have a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not only international transactions but also on each country"s domestic contract laws. Among them, the CISG"s avoidance of the contract model was counted on PICC or PECL, and it became an important reference for recent civil law revisions made in each country, starting with the revision of the German Civil Code in 2002, for example, the revision of the French Civil Code in 2016 and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in 2017. In short,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ISG"s contract termination regulation system and regulations-although they are limited to sales contracts-converged in various ways in each country"s legislation. This also gives implications to the ongoing revision of our civil law. Therefore, this article seeks to explore implications for our law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CISG"s rules regarding the effect of contract termination and examining how this has been accepted and transformed in the revision of laws in France, Germany, and Japan by comparison.
The issues covered in this paper relate to the effect of termination of the court by the buyer"s expression of intention as a responsibility in the event of the seller"s default. Specifically, the following matters are reviewed. (1) The issue of retroactive and future effects is dealt with as the effect of contract cancellation. In fact, this issue is not a legal issue, but rather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The CISG recognizes this issue in terms of earnings management, which we look at. (2) When the buyer cancels the contract, it examines whether the benefits that have not yet been fulfilled are extinguished and the obligation to restore the benefits that have already been fulfilled, as the content of specific legal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The legal nature of the obligation to restore the original state may be questioned by whether or not there is a prestigious regulation for the liberation effect in the case of non-fulfillment benefits and how to view the effect of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for pre-fulfillment benefits. (3) As the specific content of the obligation to restore the original state, our Civil Law only provides for the return of payments and interest. However, in the case of the CISG, there are regulations on cases in which the return of goods and original goods is impossible, and the recent legislation of each country tends to reflect this and make clear regulations as possible. Furthermore, the problem of restoration of goods includes the return of negligence and profit in use, and the repayment of expenses.
Regarding each issue related to the above contract cancellation, this article examined the regulations of the CISG (II), compared and analyzed the recent revisions of Germany, France, and Japan that referred to the CISG (III), and derived implications for our law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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