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기업인수계약의 준거법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 대한 평석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상법 규정은 국제적 강행규정인가 -

석광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9 - 155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사건은 한국 회사인 원고가 보유하는 베트남 자회사에 관한 지분을 한국인인 피고에게 양도하는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법상 필요한 투자허가를 받은 뒤 지분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압법원에 그 반환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의 당사자들인 원고와 피고는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기 위하여 구 상법상 원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나 원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국제 M&A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을 다룬 판결로서 의미가 있고, 특히 (가정적 판단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구 상법 조문이 준거법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고 명확히 판단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원심이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을 명확히 판단하고, 부당이득반환의 준거법까지도 판단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징적 이행에 기초한 깨어질 수 있는 추정’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에 반한다. 둘째, 원심이 가정적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구 상법을 적용한 결과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이 특별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본 결론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 근거를 구 상법 조문이 국제사법 제7조 소정의 국제적 강행규정이라는 데서 구한 것은 잘못이다. 이 사건 지분양도를 위하여 원고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구 상법 조문은 국제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법의 쟁점이기 때문에 지분양도계약의 준거법과 관계없이 한국 회사인 원고의 속인법으로서 적용될 뿐이다.

In this case, the Plaintiff (a Korean company) entered into a share purchase agreement (“Agreement”) with the Defendant (a Korean) whereunder the Plaintiff sold the Defendant its shares in a Vietnamese company with limited liability and obtained the investment permit required under the laws of Vietnam. Thereafter, the Plaintiff filed a suit before a Korean court against the Defendant seeking recovery of the shares arguing that the Agreement was null and void.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namel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did not expressly select the law applicable to the Agreement, and the Plaintiff has not obtained a special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of the Plaintiff required under the then current Commercial Code of Korea. This case deserves attention in two respects: first, it deals with the objective governing law of an international M&A agreement (share purchase agreement), and second, the court in this case expressly held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requiring a special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of the Plaintiff were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in that they should be applicable even when the law applicable to the Agreement is Vietnamese law (assuming that this was the case). This is a rare case in which a Korean court expressly declared that certain provisions of Korean law are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First, the author thinks highly of the decision of the Seoul Appellate Court (“Court”) in that it has clearly determined the objective governing law of the Agreement and the law applicable to the unjust enrichment. However, in determining the objective governing law of the Agreement, the Court has violated Article 26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PILA”) in that it has not applied Article 26(2) of the PILA which sets forth the rebuttable presumption based upon characteristic performance. Second, the Court’s holding to the effect that the Agreement was null and void due to the lack of a special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of the Plaintiff is also correct. However, the grounds upon which the Court based its conclusion cannot be justified.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Code are applicable to the case at hand not because they are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but because they are part of the lex societatis, which is a part of Korean law that is applicable to the Plaintiff as a Korean company regarding the company law issues, regardless of the fact that the Agreement is governed by Vietnamese law.

#law applicable to contract #presumption based upon characteristic performance #validity of contract #law applicable to unjust enrichment #law applicable to company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권창영 / 2016 / 용선료채권의 성립·소멸에 관한 준거법-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9443 판결 / 해양한국

김건식 / 2018 / 회사법 / 박영사

노태악 / 2017 / 2017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 국제사법연구 23(2)

법무부 / 2001 / 국제사법 해설 / 법무부

석광현 / 2001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석광현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2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