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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윤승 (서울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 - 19 (17page)
DOI
10.20462/TeBS.2016.08.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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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크라우드 펀딩의 운용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이 아닌 문헌조사를 토대로 이루어 졌다.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논문, 법제정 및 공청회 자료, 금융감독원의 발표 자료 및 최근까지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진 기사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 하였다. 기부형, 후원형, 대출형이 「자본시장법」 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서 「기부금품법」, 「전자상거래법」, 「대부업법」 과 상치해서 발생하는 문제, 광고규제, 전매제한, 투자금 한도액 설정,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절차의 복잡성, 발행기업의 정보의 부제,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규제체제 미비 등을 나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전 세계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규모는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 법 개정시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개선되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 크라우드 펀딩의 성장 및 운용의 원활함을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창업 중소기업에 새로운 대안적인 자금조달방식으로 더욱 각광을 받을 것이다.
#Crowdfunding #Equity crowdfunding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nd Capital Markets Act #Type of crowdfunding #크라우드 펀딩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펀딩 유형 #크라우드 펀딩 문제점 #개선점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concept of crowdfunding
Ⅲ. Operational Status of the Crowdfunding
Ⅳ. Problems and Solutions on the Crowdfunding Operation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56)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AlliedCrowds / 2015 / Crowdfunding for Entrepre neurship google schola [보고서] - Belleflamme, P. / 2012 / Crowdfunding: Tapping the right crowd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Belleflamme, P. / 2013 / Individual crowdfunding practices / Venture capital: An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 neurial Finance : 1 ~ 2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Burkett, E. / 2011 / Crowdfunding exemption? Onl ine investment Crowdfunding and US secruties regulation. Transactions : Tenn / Journal of Business Law 13 : 63 ~ 106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Burtch, G. / 2013 / An em pirical examination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 ces of contribution pattern in crowded-founded market / Information system research 24 (3) : 499 ~ 51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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