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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재호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9 - 24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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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는 저작물과 함께 저작권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지만, 저작자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저작권법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의미의 작가 내지 저자와 저작권법상의 저작자의 개념은 점차 그 간극이 넓어지면서 최근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자,” “조영남 대작 사건,” “표지갈이 사건” 등 저작자 개념을 깊이 고민하게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다. 저작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한 자가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저작자 개념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의문과 함께 저작자와 관련된 저작권법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작자와 관련된 실무상의 쟁점들을 통해 저작자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창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자일 뿐, 자신이 창작하지 않은 부분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될 수 없다. 또한 ‘공동으로 창작’한다는 것은 창작을 의뢰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에만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아이디어 영역의 창작자도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저자 내지 작가의 의미와 저작법상 저작자의 개념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자 #저작자 결정 #창작적 기여 #표지갈이 사건 #대작 #공동저작물 #업무상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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