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의 토지지분만의 경매에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박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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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승 (법무사)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3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3 - 24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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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고층건물의 구분소유권의 상과 한계,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그리고 구분소유권과 그 공동이용부분 및 그 지에 한 소유이용관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발생하다. 그래서 공동생활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그 권리관계를 분명히 공시할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중심에는 구분소유라는 개념과 지사용권이라는 새로 개념이 자리 잡게 되었다. 공동주택 등에서는 토지의 공유지분은 이용적 측면보다는 재 산적 가치로서 소유의 측면이 중요시 된다. 그래서 위 법 제20조에 전유부분과 지의 처분의 일체성이 규정되었다 이 법률 제정 당시에 지권취득의 강제주의가 검토되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사적 소유권의 침해라는 주장이 있었고, 또 토지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구분소유자가 걸림돌이 되었다. 위 두 가지 이유로 지권강제주의가 채택되지 못하고 전유부분과 지의 분리처분이 가능하게 하다. 그것이 현재 미등기지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법률관계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국가적 개인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 지권사용권의 의의와 성립의 요건, 성립의 효과를 살펴보고 자 한다. 실제로 한 사건의 개요, 이 사건진행 경과, 항고심의 결정이유 들을 통하여 문제점 등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어 발생한 개인적 손해와 국가예산의 낭비를 조명하여 보고 그리고 이 사건사례에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 지에 한 개인적 의 견을 피력하겠다. 또한 부동산경매과정에 지권취득이 오인되어 발생한 위 피해를 줄이 기 위한 입법적인 해결방안과 운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 지권 강제주의의 채택과 운상의 해결방안과 피해구제기금의 설치를 제안한다. 위 제도는 경매신청인, 채무자, 담당공무원 등 이해관계인 들을 보호할 것이다.

Sectional ownership of high-rise buildings and apartment buildings, divided, the target and limit of ownership, mutual legal relations, and sectional ownership and the part and the use of land ownership for the use, clearly there is a need to. So, obviously public disclosure for the purpose of the relationship the right and rational structure of the communal living for. "act on ownership and maneg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was enacted. There were concept of sectional ownership and right to use site. In apartment housing portion in co-ownership of land ownership as property values than the current state analysis of the side is important. So "indivisibility of section for exclusive use and right to use site"was stipulated, in article 20 of the law At the time of enforcement legislation "right to a site forced state" was ever examined But it was claimed, is an invasion of private ownership. In addition, land purchasing stakes in a partitioned ownership that was deterrent. Right to a site for two reasons on compulsory care, and right to a site forced state is not adopted. so, exclusively separation of theire exclusive use and right to use site can be made. It is currently unregistered the definition and the significance and effect of right to use site. Actually a summary of events, progress on this case, the decision of the appeal hearing problems through the reasons, want to.. The incident occurs related to personal loss and waste to illuminate the report of the national budget. And in this case, the case, national claims for availability of personal opinion The real estate auction right to a site in the acquisition is a misconception of the damage an already stressed-out stomach to reduce the legislative proposal for resolving. The real estate auction site in the process is mistaken and acquisition of a legislative solution to reduce the damage an already stressed-out stomach and provide operational solutions It will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oncerned parties, including the public servants.

#real estate auction #aggregate buildings #sectional building #sectional ownership #ill-gotten gains #right to use site #right to a site forced state #indivisibility of section for exclusive use and right to us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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