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 건물의 소유권 원시취득과 구분소유의 성립

김준영

doi:10.29305/tj.2022.2.1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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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영 (광주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8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7 - 64 (58page)

DOI: 10.29305/tj.2022.2.1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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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6. 11. 9, 2004다67691은 ① 건축 중 건물이 독립한 건물이 되는 요건, ② 건축 중 건물의 소유권 원시취득자, ③ 구분소유 성립의 요건, ④ 건물의 소유권 원시취득과 구분소유의 성립의 관계에 관하여 판시하였다. ①, ②의 쟁점은 건물의 소유권 원시취득, ③ ④의 쟁점은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문제이다.
먼저 건물의 소유권 원시취득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종래의 논의는 주로 ‘건물의 공사 중단 후 제3자에 의한 재개의 경우 누가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떠한 원인(법률요건)에 의하여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이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건물의 건축이라는 법적 현상의 본질에 가장 부합하는 법률요건을 적용한다면, 건물이 독립하는 순간에는 ‘독립한 건물의 발생’으로 인하여, 건물의 독립 후 건축 과정에서는 ‘부동산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 원시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 ‘독립한 건물의 발생’과 관련하여 건물이 어느 정도로 건축되어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일부 층의 건축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건물 일부 층 건축 후 제3자가 이를 양수한 경우, 공사중단시까지의 건축 부분은 ‘독립한 건물의 발생’ 및 ‘부동산 부합’으로 인하여 종전 건축주가 이를 원시취득하고, 공사재개 후 제3자의 건축 부분은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제3자가 이를 원시취득한다.
다음으로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구분소유의 성립의 한 요건으로서 ‘1동의 건물의 존재’와 관련하여 1동의 건물이 어느 정도로 건축되어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이 경우 ‘독립한 건물의 발생’에서와 달리 전부 층의 건축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건물 소유권 원시취득과 구분소유 성립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는, 양자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구분소유의 성립은 건물 소유권 원시취득을 전제로 하여 그 건물을 구분하는 것이다. 나아가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구분소유의 성립 전에도 건물 소유권의 분리 귀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물 일부 및 전부의 소유권 원시취득이 구분소유의 성립보다 논리적·시간적으로 선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대법원 판결은 독립한 건물의 발생 시기를 일부 층의 건축시가 아닌 전부 층의 건축시로 보았고(위 ①의 쟁점), 건물 일부 층 건축 후 제3자가 이를 양수한 경우 그 소유권이 분리귀속될 수 있음에도 제3자가 건물 전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았으며(위 ②의 쟁점), 구분소유의 성립을 일부 층 소유권 원시취득의 전제로 보았다는 점에서(위 ④의 쟁점), 타당하지 않다.

Supreme Court decision 2004da67691 on November 9, 2006 ruled ① the requirements for a building under construction to become an independent building, ② the original acquirer of a building under construction, ③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partitioned ownership, ④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iginal acquisition of building ownership and the establishment of partitioned ownership. The first and the second issues are related to the original acquisition of building ownership, and the third and the fourth issues are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partitioned ownership.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original acquisition of building ownership. Conventional discussions in Japan and Korea have mainly focused on 'who originally acquires building ownership when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is suspended and resumed by a third party'. However, before that, it is requested to focus on 'by what causes(legal requirements) the building ownership is originally acquired'. If the legal requirements that best match the essence of legal phenomenon during the building construction are applie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building ownership is originally acquired by 'emergence of an independent building' at the moment the building becomes independent, and by 'attachment to real estate' after the independence of building.
Regarding 'the emergence of an independent building', how much should the building be constructed? It is sufficient to construct some floors. And if a third party purchases the building after a former owner constructs some floors, the former owner acquires the part of the building that he or she constructs until the suspension, by 'emergence of an independent building' and 'attachment to real estate'. After the resumption of construction, the third party acquires the latter part of the building that he or she constructs according to the proviso of Article 256 of the Civil Code.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partitioned ownership. Regarding 'the existence of one building' as a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partitioned ownership, how much should ‘one building’ be constructed? It is required to construct all floors, unlike the "emergence of an independent building".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iginal acquisition of building ownership and the establishment of partitioned ownership, in light of both concepts, the establishment of partitioned ownership is to partition the building on the premise of original acquisition of building ownership.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proviso of Article 256, the separation of building ownership is possible even before the establishment of partitioned ownership.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original acquisition of some or all floors ownership precedes the establishment of separate ownership logically and temporally.
The Supreme Court decision above ruled that the emergence of an independent building requires construction of all floors, not that of some floors(the issue of ① above), that if a third party purchases the building after a former owner constructs some floors, the third party acquires the entire building(issue of ② above), and that the establishment of partitioned ownership is a premise for the original acquisition of some floors ownership(issue of ④ above). According to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the decision is not reasonable.

#원시취득 #독립한 건물의 발생 #부합 #구분소유의 성립 #2004다67691 #Original acquisition #Emergence of an independent building #Attachment #Establishment of partitioned ownership #2004da6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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