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의 취득과 부당이득의 성립

박종두; 박세창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두 박세창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23 - 246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건물의 대지’를 규정하고, 제6호는 ‘대지사용권’을 규정한다. 또한,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관계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은 ‘처분의 종속성’을 규정하고, 제2항은 ‘분리처분의 금지’를 규정하여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규정한다.이와 관련하여 학설은 대지사용권의 내용은 물론이고, 동법 제20조의 적용에 관하여 견해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판례는 동조 규정에 의한 대지사용권의 취득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된 권리의 취득으로 이해한다. 그리하여, 동조 규정에 의한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인 경우 비록 집행법원이 구분건물에 대한 입찰명령을 함에 있어 대지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낙찰인은 경매목적물인 전유부분을 낙찰 받음에 따라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등기가 경료된 후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낙찰인이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부당이 득의 성립을 배척한다.이와 같은 판례의 논지는 무엇보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대규모 집합건 물이나 단지 등의 집합건물에서는 이해되나 오늘날 집합건물이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다중주택, 다세대(연립, 빌라)주택, 그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판례의 논지는 집합건물 일반의 법리로 적용될 수 있는가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학설과 판지를 토대로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집합건물 일반의 법리로서 적용할 대지사용권의 내용과 효력을 제시하였다.

Article 2(Definition)-5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prescribes “site for building”, and Article 2(Definition)-6 prescribes “right to use site”.In addition,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Article 20 ) ① A sectional owner’s right to use site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disposition for his/her section for exclusive use(Dependency of disposition). ② A sectional owner may not dispose of the right to use site, separately from his/her section for exclusive use:Provided(Prohibition of Separation).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if specified otherwise by the regulations.In this regard, the opinions of scholars coincide not about contents of “right to use site” but an application of Article 20. On the contrary, in a precedent acquisition of this right is understood to be the acquisition of the subordinated right under the provisions of the Act.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as the right under this Article is the ownership, even if the enforcement court proceeded with the auction procedure without reflecting the appraisal value in the bidding order for a divided owned building, the successful bidder will also acquire the rouge and powder in the land, which is the subordinated right or an accessory, upon winning the auction.As the result, when the successful bidder has completed the transfer of ownership regarding the equity of the land by the entrustment of the enforcement court, after equity of the land register of an aggregate building had expired, no unfair advantage is established to him.The intent of the case seems to be as follows ; By minimizing the separation of the exclusive use of the building and “right to use site”, prevent of occurrence of division ownership without right to use of the land and promote the stability of legal relations and reasonable discipline of this Act.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argument of such a case can be applied to the general rule of a collective building, considering that today, the Aggregate buildings are being converted into various forms such as apartments, officetels, residential complexes, multi-family houses, multi(alliance, villas) houses etc, Therefore,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propose the content and validity of the “right to use site” that can be applied as a general legal principle, Based on previous theories and precedents.

#A Share of the Land Area Right #Constituting an Unjust Enrichmentan #Divided Owner #Exclusively Owned Part #Gained Benefits without Legal Cause #Land Area of a Building #Land Area Right #Right to use Land Area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고상용 / 1999 / 민법총칙 / 법문사

곽윤직 / 1998 / 민법총칙 / 박영사

곽윤직 / 1992 / 민법주해(II)-총칙(2), 민법주해(V)-물권(2) / 박영사

이영준 / 1995 / 민법총칙 / 박영사

박종두 / 2010 / 민법총칙 / 삼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종두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0

박세창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56660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