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과세에 관한 연구

지병근; 유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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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병근 (세무법인 가감) 유호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1 - 2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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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과세에 관한 연구

지병근 , 유호림 세무와회계저널 2016.01 학술저널

2015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제도에 관한 연구 : 폐지론과 제한적 운영론을 중심으로

지병근 세무학과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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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과세는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실현과 비상장법인의 주식분산 유도라는 정책목적에서 그 입법취지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과점주주 간주취득과세는 기본권 및 재산권의 위헌심사 기준인 비례의 원칙(즉,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타당성의 논거가미약하다. 둘째,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판례법상 법인격부인법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법인격부인법리를 너무 과도하게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상법상대원칙인 주주유한책임 원칙을 초월하여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넷째, 우리나라의 조세법에서는 보편적으로 법인실재설에 따라 과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과세는 이러한 법인실재설과 완전히 모순된다. 다섯째, 법인이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동일한 세목으로 또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여섯째, 과점주주 간주취득과세를 운영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본권 및 재산권 침해, 법인과 개인의 인격을 무시함으로발생하는 법체계의 혼란, 이중과세문제,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자의적 차별, 주식분산을 통한소유관계의 불명확화, 미약한 세수실적과는 달리 다수의 민원발생기 등)이 훨씬 더 크다. 일곱째, 세수기여도 측면에서 간주취득세는 취득세 및 지방세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약하여조세징수권 확보라는 명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법리적 검토와 실증연구를통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과세를 폐지하거나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deemed acquisition tax may violate basic human rights and property rights of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Although a person becomes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the company’s economic interest does not effectively belong to him/her. The arguments for the abolishment are based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standard of constitutional review, the legislative intents and theoretical basis.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if the standard of constitutional review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applied, the arguments for the deemed acquisition tax is weak. Second,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of unlisted companies are deemed to have abused the corporate legal entity, hence they are punished by lifting the cor porate veil. This is an accessive application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hird, it is clear that current deemed acquisition tax imposed on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violates the shareholders’ limited liability principle under the commercial laws as it imposes acquisition tax liability in addition to their investment liability. Fourth, the assets acquired by an independent legal corporate entity be long to the corporate and should not be deemed to have been acquired by its shareholders. Fifth, The deemed acquisition tax imposed on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is also considered as an economic double taxation since it imposes the same taxes, the acquisition taxes, to both of companies and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Sixth, considering the negative aspects of the system such as the violations of people’s property and basic human rights, confusions in legal structure and legal relationship, and continuous civil complaints, there are bigger damages caused by the system rather th an public interests. Seventh, the tax system can’t be justified by the increase in tax collection. Therefore, Because of the reasons stated above and various other reasons, current deemed acquisition tax imposed on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must be abolished.

#oligopolistic stockholders #deemed acquisition tax #piercing the corporate veil #substanceover- form doctrine #shareholders' limited liability principle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고상룡 / 2003 / 민법총칙 / 법문사

김광록 / 2012 / 우리나라 소규모 기업의 이중과세문제와 S주식회사 / 기업법연구 26(4):135~154

김완석 / 2013 / 법인세법론 / 광교이택스

김완석 / 2005 / 株主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 이론적 근거 및 정당성을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25:287~311

김영심 / 2011 / 재산권 보장과 조세법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을 중심으로 - / 비교사법 18(1):33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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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근

소속기관 세무법인 가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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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림

소속기관 강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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