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세 분야 판례회고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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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7 - 1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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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9년도에 지방세 각 분야에 관하여 약 12건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우선 취득세 및 재산세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위 요건 중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취득세율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것을 유상취득으로 볼지, 무상취득으로 볼지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유상이 아닌 무상의 승계취득임을 밝혔고, 유사 사건에서 대법원 2009. 4. 11. 선고 2018두35841 판결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 구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대규모점포 개설 유통업자와 중소규모점포 개설 유통업자 간 조세형평을 기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5074 판결은, 그간 교환취득의 과세표준에 관한 과세실무와 달리, 교환계약과 그 차액분에 대한 증여계약이 함께 이루어진 가치적 교환의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객관적 금전가치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간주취득세에 관한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은 주주명부상 50%를 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기존 판례의 취지를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59427 판결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는 지방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의 쟁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846 판결은,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삼아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만을 구분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은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인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이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편입된 사안이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등록면허세에 관한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31538 판결은 법인설립 및 증자 당시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면서 본점 이전이라는 법인등기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과세대상을 달리한다고 하면서, 후자에서 전자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In 2019, the Supreme Court rendered about 12 decisions, which deal with main items of local taxes. Regarding the acquisition tax and the property tax, 2018du42559 declared a standard of judgment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respect of tax imposition, especially focused on whether the tax authorities had expressed its public opinion. Regarding an acquisition tax rate, 2017du66824 held that an acquisition tax rate of 3.5% is applicable to an acquisition of maintenance infrastructure subject to usage rescission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2 of Article 65 of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Act as a gratuitous succession acquisition. In a similar case, 2018du35841, the Supreme Court rendered a decision from the same point of view. This case brought the disputes on whether an acquisition under the above provision falls under the category of an acquisition for value or a gratuitous acquisition to an end. The Supreme Court also put the brakes on the application of a high acquisition tax rate in another case. 2019du39918 held that a partial rent of a distribution store to a third party is not always subject to the heavy acquisition tax rate under the Local Tax Act on the section in question without any special circumstances. This case accomplished the equity in taxation between large-sized and medium or small-sized store business operators. Regarding an acquisition tax base, 209du45074 held that in case of a real property acquisition under a barter contract and an agreement to donate the difference in the appraisal values in question, an appraisal value of a transferring real property does not constitute a tax base of the acquisition tax. This case made it clear that in this kind of exchange transaction, an objective economic value of a property acquired through such transaction would be a de facto acquisition cost, which somewhat contradicts tax past practices. Regarding the deemed acquisition tax, 2015du3591 held that a person who is registered to have acquired the amount of stocks needed for oligopolistic stockholders but does not have an actual controlling right is not subject to the deemed acquisition tax, reaffirming the meaning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provided in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6 of Article 105 of the Local Tax Act. This decision reconfirmed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Regarding the applicability of Paragraph 1 of Article 38 of the Act on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on a property the ownership of which has been tranferred to a trustee under the Trust Act, 2018du59427 held that the provision should be applied based on whether the trustee satisfied the requirements, who is responsible for the property tax. On the same day, three more decisions were rendered from the same point of view. Regarding a property tax base, 2016du50846 held that before the transfer of the real property ownership to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 is officially registered with regard to the real property trust, the tax base of the property tax should be calculated under the principle that the real property itself does not yet constitute the trust estate before the ownership transfer is registered. Lastly, regarding the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2017du31538 took a position that the taxable object of the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already paid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capital increase of the corporate body differs from that of the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required to be paid when the head office is relocated in the large city area, and therefore the former cannot be deducted from the latter amount.

#신의성실원칙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취득 #부동산 교환계약 #취득가격 #간접비용 #등록면허세 #본점 이전 법인등기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임승순 / 2017 / 조세법 / 박영사

김의효 / 2015 / 지방세실 / 한국지방세연구회

한국사법행정학회 / 주석 민법총칙(2), 제97조~제113조

임수연 / 2019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 대법원 판례해설 (120)

이종채 / 2007 / 재판자료 제114집: 행정재판실무연구II /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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