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있어서 ‘주주’ 개념의 해석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을 중심으로

임재혁

조세법연구

2019 .04

과점주주 취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과점주주 구성원 변경 문제를 중심으로

임상빈 ,  이진이

지방세논집

2021 .01

신탁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을 중심으로

임태욱 ,  양인준

조세연구

2017 .06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과세에 관한 연구

지병근 ,  유호림

세무와회계저널

2016 .01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최규환 ,  정지선

지방자치법연구

2015 .01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있어서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제한적 해석

이정란

지방자치법연구

2020 .01

[Column : 허승의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이야기 ④] 회사가 부동산 샀는데 주주도 별도 취득세 낸다고?

허승

매경럭스맨

2023 .04

특수관계인의 개념요소로서의 경영지배관계에 관한 연구

오승규

지방세논집

2021 .12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된 채권자에 대한 과세상 제 문제

강련호

세무와 회계연구

2020 .05

부동산신탁 관련 취득세제 개선에 관한 연구

유태현 ,  서석환

지방자치법연구

2015 .01

물려받은 만큼 세금 내는 유산취득세

이종명

포브스 코리아

2022 .10

주택 관련 세제의 이중과세에 대한 고찰

김종원

부동산분석

2022 .04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지선

조세법연구

2023 .11

[ISSUE] 유산취득세 도입 가시화···세 부담 줄어들까

김수정

한경MONEY

2023 .05

부동산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류장열

한국산업비즈니스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022 .06

창업감면제도를 이용한 취득세 회피 대응 및 방안

전형준 ,  김소연

세무와회계저널

2023 .0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고찰

김태완

경영연구

2016 .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체계적 법해석과 입법대안에 관한 소고

양인준

서울법학

2024 .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체계적 법해석과 입법대안에 관한 소고

양인준

서울법학

2024 .08

중고자동차 취득세 과세의 개선방안 연구

윤종철

로고스경영연구

202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