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세회피 방안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자기주식 소각을 중심으로

심세화; 윤회; 노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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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세화 (숭실대학교) 윤회 (숭실대학교) 노희천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4권 제4집(통권 제66권)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7 - 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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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당위적인 선행연구에 대해 실무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실무적인 적용방안을 찾아보는데 있다. 과점주주간주취득세의 세부 과세 요건별 세무전문가 집단의 현행과세제도 인식도와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한 조세회피 방안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전문가 집단(기업관계자, 세무대리인, 공무원, 교수) 간 조세회피 쟁점에 관한 부과방안에 인식차이와 관련 문제점에 대한 방지 대안의 인식차이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하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기업의 회계관계자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제도를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수 집단에서는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하여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최초 설립 당시 과점주주였던 자가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도 과세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기업관계자 집단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하여 일반주주였던 자가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세하는 방안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현행 간주취득세의 조세순응도를 높이고 조세심판 청구 등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주취득세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도 제고가 가장 우선순위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최초설립 당시 과점주주였던 자가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공평성 강화를 위하여 자기주식 소각 시점에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가지는 조세회피 등의 문제를 이해관계자 그룹의 조세순응도를 고려하여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a group of practitioners about the current literature on the deemed acquisition tax for oligopolistic shareholders and to identify practical applications. Al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the awareness of the current taxation system and the awareness of detailed improvement alternatives with high tax compliance among tax experts by detailed taxation requirements of the deemed acquisition tax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Methodology] This study aims to test the hypothesi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tax avoidance issues and the perceptions of alternatives to prevent such issues among expert groups (corporate accounting officials, tax agents, public officials, and professors) regarding the deemed acquisition tax on oligopolistic shareholders by conducting a survey.
[Findings] The results show that, first, the accounting officials of companies are less aware of the system of deemed acquisition tax for oligopolistic shareholders；second, the professors agree that the current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relation to treasury stock retirement so that a person who was an oligopolistic shareholder at the time of initial establishment can be taxed even if the ratio of shares increase due to treasury stock retirement, whereas the accounting officials of companies disagree. Third, regarding the taxation of treasury stock, it was found that it is appropriate to tax a person who was an ordinary shareholder when he or she became an oligopolistic shareholder due to the retirement of treasury stock.
[Implications] The study suggests that raising awareness of the deemed acquisition tax system itself should be the top priority in order to increase tax compliance with the current deemed acquisition tax and minimize unnecessary complaints such as tax appeal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measure to impose the deemed acquisition tax at the time of treasury stock retirement to strengthen equity in cases where the ratio of share of a company that was an oligopolistic shareholder when it was first established increases due to the retirement of treasury stock. We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ax avoidance issues of the deemed acquisition tax for oligopolistic shareholders by considering the tax compliance of stakeholder groups.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자기주식소각 #특수관계인 #인식도 조사 #oligopolistic shareholders #deemed acquisition tax #treasury stock retirement #related parties #awarenes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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