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취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과점주주 구성원 변경 문제를 중심으로

임상빈; 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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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진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9 - 1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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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점주주 제도는 법인이 취득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법인의 형식을 빌어 법인의 과점주주가 실질적인 소유권 등을 갖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을 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세요건 및 과점주주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아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자 한다. 특히 행정유권해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주주의 기준하여 과점주주의 요건 충족의 판단하게 되는 경우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행 과점주주 제도는 입법 취지가 실제 지배력의 변동에 따라 과점주주에게 추가적인 취득세를 목적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으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조세회피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자체가 불가능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과점주주의 구성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실질과세와 과세형평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현행 지방세 과점주주 관련 기준주주의 기념은 너무 포괄적으로 넓은 기준이 적용되어, 기준주주를 누구로 하냐에 따라 과점주주의 지배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조세회피 전략을 마련할 수 있어, 과점주주 판단시 기준주주에 대한 개념과 판단요건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기준주주의 판단을 최대 지분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대 지주의 실질 지배력과 연동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행정해석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본 연구는 과점주주 판단과 관련 발생하는 문제를 제시한 연구로 향후 더 많은 제도적인 연구를 통해서 완성된 입법적인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원한다.

The acquisition tax oligopolistic shareholder system is said to have introduced a deemed acquisition tax for oligopolistic shareholders in order to prevent corporate shareholders from avoiding tax burden even though they have substantial ownership.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consider how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e scope of the tax evasion and oligopolistic shareholders as a way to prevent such tax evasion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In particular, if it is determin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based on the criteria of standard shareholders presented in the interpretation of administrative voters, it is intended to examin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The current oligopolistic shareholder system designed the system for additional acquisition tax on oligopolistic shareholders depending on the actual change in control, but if a tax avoidance plan is established for tax avoidance, the taxation itself may not be possible. If the composition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is changed to transfer practical control, it is desirable to impose an oligopolistic shareholder acquisition tax in terms of real taxation and taxation equity. The current local tax oligopolistic shareholder's commemoration is so comprehensively broad that oligopolistic shareholders can continue to dominate depending on who they are, which makes it necessary to clarify the concept and judgment requirements for oligopolistic shareholders.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is desirable to base the judgment of the reference shareholder on the basis of the largest shareholder, and additional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are needed to interface with the real control of the largest shareholder. This study presents problems related to the judgment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and we hope that more institutional studies will find completed legislative alternatives in the future.

#지방세 #과점주주 #취득세 #특수관계 #과점주주 범위 #기준주주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동욱 / 2012 / 간주취득세 회피행위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평론 3

김대영 / 2001 / 과점주주 과세에 대한 법리적 검토 / 지방세

김의석 / 2014 / 법인 과점주주 내 주주 간 주식비율 및 구성원의 변동과 간주취득세 담세력 / 조세법연구 20(3):335~370

박승식 / 2017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제도 개선방안 / 회계와 정책연구 22(5):71~95

안경봉 / 2007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학논총 19:25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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