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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우 (건국대학교) 유수동 (중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한형서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7 - 3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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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마약을 경험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쉽게접근할 수 있는 상황변화와 함께 마약류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청소년의 마약류 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 분석결과에 의하면 효과적인 청소년 마약퇴치를 위한 방법으로는첫째, 마약류사범을 다루는 전문 인력과 치료기관들이 부족하여 치료효과가 만족스럽지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치료 효과성은 현재의 치료프로그램및 치료감호 효과성보다 치료?재활의 효과성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셋째,청소년 마약류 퇴치방법 중 법무부와 민간부문의 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예방교육으로 마약퇴치운동을 활성화시켜야 하는것으로 인식하였다. 결국 청소년 마약류사범에 대한 대응은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통해 신속한 사회복귀 및 정상적인 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정책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 마약 #마약류 사범 #마약치료프로그램 #마약퇴치운동 #마약예방교육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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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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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 2009 / 마약류범죄에 대한 통제방안 연구 / 원광법학 25(4):177~198 dbpia 김낭희 / 2008 / 마약류 의존자 치료재활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연구 (39):395~423 Crossref 김요셉 / 2011 / 청소년기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기신뢰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 청소년학연구 18(3):103~126 google schola 김주은 / 2020 / 마약중독의 근거기반치료 /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2):186~201 dbpia 김학신 / 2012 / 마약류 관리법상 청소년의 마약범죄 실태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 / 법학논총 36(1):469~505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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