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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초영 (군산대학교) 김영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교육훈련계) 구자영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49 - 26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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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던 제주 VTS와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던 진도연안 VTS 간 정보전달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VTS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 2014년 11월 19일부로 통합·운영 중이다. 하지만 VTS 직원들의 소속은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물리적으로는 통합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 해상교통관제 조직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VTS 업무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과 현 VTS 인력의 소속, 신분 등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VTS 운영과 관련된 직원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 하였다. VTS 직원의 소속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은 ① VTS 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연계성 미흡, ② 일관성 있는 인력 관리 곤란, ③ 해양경찰 VTS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에 한계로 작용, ④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진국의 사례, 해상교통관제의 기능에 대한 국제적인 시선의 변화 등을 볼 때 현장의 세력을 가지고 사고 예방과 사고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해양경찰청으로 소속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상교통관제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조직 운영 #소속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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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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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 2019 / AHP 기법을 이용한 해상교통관제 업무의 상대적 중요도 및 작업부하 평가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9(2):49~66 dbpia 국민안전처 / 2015 / 해상교통관제(VTS) 관련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현 / 2005 / 한국 해양경찰 기능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노호래 / 2012 / 일본 해상보안제도의 특징과 정책적 제언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4):105~137 dbpia 손영태 / 2018 / 해사법규 소관부처의 적정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체계를 중심으로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8(4):35~6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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