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105 - 137 (3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차대전 후 일본에서는 해상을 관할로 하는 행정기관들이 설립되었으나 효과적이고 일원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6년 밀입국이 많아지자 불법입국감시본부라는 행정기관이 발족되었으나 동본부는 불법입국선박의 감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항해의 안전과 해상치안의 유지에 해당하는 해상보안에 관계된 행정사무 일반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해상보안에 관련된 행정사무는 과거와 같이 경찰, 세관, 검역소, 해운국 등의 기관이 독립적으로 실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기관들이 각각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많은 경비와 설비를 개별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전후의 어려운 재정상황하에서 매우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하며, 해상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개의 행정기관이 필요한 함정과 시설을 일원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그 기관의 책임 하에 해상에서의 항해의 안전과 치안의 유지에 관한 행정사무 전반을 포괄적ㆍ총합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동시에 유효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Coast Guard를 모델로 하여 해상보안청이 1948년에 창설되었다.
특히 일본 해상보안청의 항장은 항만에서 해상교통의 총책임자로서 각종의 명령권과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해상교통 규제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항장제도에 대한 성격과 특성을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 해상교통행정에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이 제도의 장점을 고려하여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