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8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그 한계에 관하여

백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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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원기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70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23 - 45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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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해설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2015년도에 선고한 판결 중에서도 중요하게 평가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본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과 동법 제308조가 증거에 의해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 심증에 속함을 의미한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판결은 [법관의 자유심증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본 판결은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명확하게 설정한 판결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으나, 대법원이 그 <자유심증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에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 판결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법관의 자유판단 대상이 되는 증거의 증명력 판단의 기본적인 해석론에 입각하여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대립을 통하여 그 일반적인 법감정과 상식은 무엇인가”라는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본 판결에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형사절차법정주의 원칙을 준수 하면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정리하는 것이 본 논문의 실익이라고 하겠다.

L’article 427 du code francais de procédure pénale précise que « Hors les cas où la loi en décide autrement, les infractions peuvent être établies par tout mode de preuve ». Cet article consacre le principe de la liberté des preuves. Devant les juges du fond, la preuve peut se faire par tout moyen. Toutefois, ce principe de liberté de la preuve connaît quelques limites pour les autorités judiciaires. Certains modes de preuve sont exclus ou limités, notamment en raison du principe de loyauté. Les forces de l’ordre et les magistrats sont tenus de respecter des règles légales dans la recherche de la vérité (Le respect de la dignité humaine, du principe de loyauté, des droits de la défense). Cependant, les parties ne sont pas soumises aux mêmes obligations et la production de la preuve s’en trouve, pour leur part, grandement facilitée. Ce code vise à plusieurs reprises le principe de l'intime conviction en indiquant par exemple que le juge décide après son intime conviction et plus encore la loi ne demande pas compte aux juges des moyens par lesquels ils se sont convaincus ; elle leur prescrit de s'interroger eux-mêmes dans le silence et le recueillement et de chercher, dans la sincérité de leur conscience, quelle impression ont faite, sur leur raison, les preuves rapportées contre accusé, et les moyens de sa défense (la faculté pour le juge d'apprécier souverainement, sans hiérarchisation toutes les preuves qui lui sont soumises). En droit coreen, l'intime conviction ne doit pas être entendue comme l'exercice d'un arbitraire, un processus décisionnel laissé à la discrétion du juge. Celui-ci en tenant compte des preuves qui lui ont été rapportées construit sa décision de manière cohérente et motivée. La loi coreenne prévoit d'ailleurs que tout jugement doit contenir des motifs et un dispositif. Ainsi, l'intime conviction du juge se forge de manière rationnelle, ce dernier dans sa décision, explique son raisonnement, précise comment il acquiert la certitude de l'innocence ou de la culpabilité du prévenu, ces motifs constituent le fondement du jugement. Sur ce point, en cas de recours, il sera vérifié la construction, la cohérence de la décision. Toutefois, force est de constater qu'en matière criminelle, cette exigence de justification des décisions n'est pas entièrement remplie. En effet, cet 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e n'a pas changé son opinion posterieure, heureusement, mais sans l'explication concrete. De ce point de vue, il est naturel de critiquer la constatation de cet 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

#증거의 증명력 #사실의 인정 #법관의 자유심증 #논리법칙과 경험법칙 #자유심증의 판단기준 #자유심증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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