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공안전 영역에서 민간역할의 한계

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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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우경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3 - 1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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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 영역에서 민간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 영토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기존에 국가안보 영역에 속하여 국가가 전담해 왔으나 현재의 경찰인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임무들이 민간에 맡겨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경찰행정 위임금지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시대적 상황과 사안에 따라 그에 대한 변화를 조금씩 주고 있다. 또한 관련 법제도의 공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보완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간보안업무를 규율하고 관리･감독한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국가가 사인에 위임할 수 없는 국내안전 영역에 대한 원칙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관련 판례도 조직법적 측면에서 민간에 어느 정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판례가 작용법적 측면에서 민간경비업체가 어떤 활동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대조되며, 작용법적 측면에 대한 고민은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낯설고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민간의 보안활동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관한 원칙을 세울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우선 민간경비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할 국가차원의 주체가 필요하다. 프랑스에서 민간보안업체에 대한 국립민간보안활동위원회(CNAPS)의 관리･감독 활동은 이에 대한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등 국내안전 영역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인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주로 사후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강화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적･사후적인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e secteur privé occupe une place croissante dans le domaine de la sécurité publique. En particulier, le secteur privé est sollicité pour assurer des missions dont la responsabilité relève de l'État mais qui ne sont pas pris en charge par les services de police. Dans le cas de la France, l'interdiction faite aux autorités de police de déléguer leurs pouvoirs a progressivement évolué en fonction des exigences de l'époque. En outre, le cadre juridique régissant les activités privées de sécurité ainsi que leur supervision a montré ses limites, et a constamment dû être adapté. Dans le cas de la Corée, il apparaît que le principe en matière de sécurité intérieure selon lequel les missions de police ne saurait être déléguées n'a pas encore été clairement établi. En même temps, d'un point de vue de l'organisation administrative, la jurisprudence traite principalement de la question des droits à accorder aux acteurs privés et des obligations auxquelles ils sont assujettis. À l'opposé, la jurisprudence française s'intéresse davantage à l'action administrative, et traite principalement de la question de l'étendue des activités susceptibles d'être prises en charge par une société de sécurité privée. Cependant, la croissance quotidienne des activités privées de sécurité rend de plus en plus nécessaire d'établir des principes en la matière. En premier lieu, un acteur au niveau national doit délivrer les qualifications relatives aux activités privées de sécurité et à la gestion de ce secteur. En France, la Commission nationale des activités privées de sécurité (CNAPS) en charge de la gestion et de la supervision de ces activités en constitue un exemple. En Corée, il est nécessaire de renforcer les conditions de qualification des acteurs privés qui interviennent dans le domain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Plutôt que de proposer des formations standard a posteriori, il convient de permettre aux personnes qui ne satisfont pas les qualifications requises d'exercer ces activités en leur proposant des formations et des entraînements à la fois a priori et a posteriori. Les activités privées de sécurité doivent en effet acquérir une certaine confiance, tant du secteur privé que du secteur public, pour permettre une coopération entre les deux secteurs en matière de sécurité intérieure.

#la securite interieure en France #la securite publique la police administrative #la cooperation publique-privee #les activites privees de surveillance et de gardiennage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7 / 경찰백서

김성주 / 2011 / 경찰상 민관협력에 관한 공법적 이해 / 한국학술정보

박균성 / 2016 / 경찰행정법 / 박영사

서재근 / 1991 / 민간경비의 육성과 방범능력 증대방안 연구 / 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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