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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본질과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형사판례연구
2015 .01
의사의 의료행위가 ʻ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ʼ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형사법의 신동향
2021 .12
음모죄와 선동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법의 신동향
2018 .01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처분시효 제도에 대한 연구 - 처분기간의 지나친 장기화 방지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
비교사법
2019 .05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에 나타난 합리화된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2016 .01
18세기 프랑스 로코코 문화의 재조명
유럽문화예술학논집
2017 .01
프랑스민법상 이혼배우자에 대한 보상급부의 법적 성질과 현황 ―이혼 후 부양 및 보상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가족법연구
2021 .01
프랑스 성년후견법상 가족수권제도의 고찰―2019년 3월 23일 법률로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019 .01
프랑스민법상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법학연구
2015 .02
프랑스민법상 사실혼 해소시의 재산적 법률관계
아주법학
2022 .02
프랑스 민법상 순차적 무상양여 - 상속에 의한 재산승계에서의 새로운 검토 -
비교사법
2025 .0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법률관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법학평론
2023 .04
저작권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프랑스법상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17 .01
현행 형법 제7조의 해석론과 외국에서 집행된 형에 관한 고찰 - 비교법적 분석과 새로운 입법론
비교형사법연구
2023 .01
프랑스 민법상 사해소권(詐害訴權, action paulienne)에서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비교사법
2017 .02
2000년 이후 프랑스 형법전 개정의 동향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범위 및 그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한 소고 –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 및 프랑스 명예훼손죄 규율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24 .09
Étude de la démocratie française sous le prisme de l’article 49.3 de la Constitution
문화와 세계
2024 .05
프랑스민법전의 불법행위법의 최근 개정동향과 우리민법의 시사점 : 불법행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그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5 .04
담배제품 규제입법의 유형과 공익의 실현- 「국민건강증진법」의 담배제품 규제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20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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