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듬 행정결정의 법적 쟁점 - 프랑스 대학입학플랫폼(Parcoursup)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혜진

doi:10.35979/ALJ.2022.11.6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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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69號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03 - 233 (31page)

DOI: 10.35979/ALJ.2022.11.6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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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듬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미래의 국가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또는 플랫폼의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그 내부와 작동원리가 투명하게 들여다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새로운 형태의 국가는 법치국가적 상상력의 한계를 시험하지만, 쉽게 그 편익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행정기본법은 자동적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러한 기술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대부분의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향후 기술 발전의 수준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동적 처분의 대상을 기속행위에 한정하거나 인공지능의 활용을 부정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행정기본법은 모든 편익의 가능성을 열어 둔 채 행정의 책임성과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 규율을 요청한다.
프랑스의 대학입학플랫폼, 특히 파쿠르쉽의 사례와 알고리듬 행정결정에 관한 프랑스의 법제도는 위 ‘구체적 규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우선, 재량행위라 하여 알고리듬의 활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인공지능의 활용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시민의 권리보호 및 행정의 민주성이라는 관점에서 투명성 및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알고리듬을 이용한 행정결정의 투명성은 알고리듬 자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일반적으로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상당 부분 달성 가능하다. 이에 더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및 행정의 사실조사라는 절차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알고리듬에 관한 정보와는 별개로, 자동적 처분에 관한 개별적 이유제시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의 차원에서 여전히 유의미하고, 현재 판례에 따라 비자동적 처분에 요구되는 수준보다 더 실질화되어야 한다. 자동적 처분에 대한 사법통제와는 별도로 알고리듬에 대한 사법통제가 필요하지만,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및 전문가에 의한 통제라는 보조적 수단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Avec le développement de la technologie des algorithmes, l’Etat futuer serait la forme d"un immense centre de données ou d"une plateforme. Ce nouveau type d"État teste les limites de l’idée 〈l"État de droit〉 dans la mesure où le principe de fonctionnement ne sont pas vus de manière transparente, mais il est difficile d"ignorer facilement ses avantages.〈La loi coréenne sur les principes en droit administratif〉 s"est - avec audace - adaptée à ces évolutions technologiques par d"une disposition sur 〈l’décision automatique〉. D"un point de vue pragmatique, elle n’interdit ni totalement〈l’décision automatique discrétionnaire〉, ni 〈l’décision automatique par ‘l’intelligence artificielle’〉. En fait, il faut les principes sur les exigences de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et de protection des droits des citoyens.
La plateforme ‘Parcoursup’ et le droit français concernant les décisions administratives par l’algorithmes suggère les points suivants concernant les principes ci-dessus. Tout d"abord, la décision discrétionnaire n"exclut ni l"utilisation d"algorithmes, ni d"intelligence artificielle. Toutefois, la transparence et la responsabilité doivent être garanties pour la protection des droits des citoyens et la démocratie même en service administratif. La transparence des décisions administratives par les algorithmes peut être réalisée dans une large mesure en publiant à l"avance des informations sur l"algorithme lui-même en détail. Il est nécessaire aussi d"assurer les procédures d"enquête par les parties et l"administration. Outre les informations sur l"algorithme, les motifs d’une décision automatique sont toujours important pour la garantie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Donc ils devraient être plus consretisés que en cas de l’décision non-automatique. Sur le contrôle judiciaire de la décision automatique, un contrôle judiciaire de l"algorithme est nécessaire, mais des moyens auxiliaires tels que la publication d"informations et le contrôle par des experts devraient être activement utilisés.

#알고리듬 행정결정 #자동적 처분 #인공지능 #투명성 #책임성 #décision administrative par l'algorithmes #décision automatique #intelligence artificielle #transparence #responsabil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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