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과 헌법원리와의 관계

강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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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화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46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5 - 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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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과 헌법원리와의 관계

강화연 행정법연구 2016.08 학술저널

2015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의 위기와 현대적 역할에 관한 연구 : 헌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강화연 법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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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주의를 취하는 프랑스에서 ‘법의 일반원칙’은 不文의 法源임에도 불구하고, 꽁세유ㆍ데따 판결문에서 자유ㆍ평등과 같이 프랑스 사회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법의 일반원칙은 그 형성기관인 꽁세유ㆍ데따와 더불어 1960년대까지 눈부시게 발전해 오다가, 1970년대에 헌법재판소2)가 등장한 이후로 존폐 위기를 맞는다. 그 주된 이유는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1789년 인권 선언, 1946년 헌법 前文에 적극적으로 헌법적 효력을 부여하면서, 법의 일반원칙과 같은 不文法적 원칙이 아닌 成文法에서 직접 기본권을 도출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70년대 이후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꽁세유ㆍ데따도 더 이상 불문법적 성격을 갖는 법의 일반원칙을 활용하지 말고, 성문법 규정을 직접 원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였다. 실제로 이 시기부터 꽁세유ㆍ데따는 종종 판결문에서 특정 헌법 규범을 명시한 후 해당 규범에서 기본권이 ‘도출’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여, 기존 법의 일반원칙을 성문법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는 추측을 낳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 프랑스에서 법의 일반원칙이 갖는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새롭게 등장한 기본권에 관한 성문법 규정들을 새로운 원천으로 포용함으로써 예전보다 더욱 그 내용이 풍성해지고 있다. 나아가, 법의 일반원칙은 현대 법치주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성문 헌법이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세세히 규율할 수는 없는 반면, 법의 일반원칙은 유연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집권 세력의 변경,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의해 성문 헌법이 급작스럽게 개정될 경우, 사법부는 법의 일반원칙을 통해서 프랑스 사회를 관통해 온 자유와 평등이념에 관한 법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

Généralement, il est usuel que le droit oral fonctionne comme une justice supplémentaire dans les pays qui adoptent le droit écrit. Cependant, « l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 jouent un rôle assez majeur pour appliquer les principes fondamentaux à la société française comme les libertés civiles, le principe d’égalité, et les principes sur les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dans les jugements du Conseil d’État bien qu’ils soient une justice du droit oral. L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jouissaient pendant l’Age d’or avec le Conseil d’État qui les construit dans les années quatre-vingts.
Néanmoins, l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ont fait face à la crise de confiance après les années soixante-dix où le Conseil constitutionnel est apparu. C’est pour cette raison que la validité constitutionnelle a positivement attribué à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de 1789 et au préambule de 1946 dans les jugements du Conseil constitutionnel.
Depuis les années soixante-dix, le Conseil d’État essaie de remplacer une partie d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par les règles du droit écrit. En même temps, les propres principes établies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comme ‘les principes fondamentaux reconnus par les lois de la République’, ‘les principes politiques, économiques et sociaux particulièrement nécessaires à notre temps’, ‘les principes de valeur constitutionnelle’ sont apparus.
Pourtant, l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ne sont pas une conception démodée. Ils sont indispensables pour le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afin de développer encore à l’intérieur et à l’extérieur du pays et demandés à jouer un nouveau rôle à la nouvelle époque. Ensuite, l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peuvent assister au développement du droit administratif mondial dans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en s’influençant mutuellement avec le droit international.
L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jouent un rôle propre et cherchent ses sauts après la crise. Ce sont à la fois la crise et le nouveau rôle d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pas seulement en France, mais aussi aux pays qui adoptent le droit écrit comme nous. C’est pour la raison que le Conseil d’État qui a de l’autorité universel comme l’appareil suprême des lois se fait remarquer comment il développe l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en répondant à l’attente d’une ére nouv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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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동희 / 2014 / 행정법Ⅰ / 박영사

[단행본] - 박균성 / 2015 / 행정법강의 / 박영사

[단행본] - 박균성 / 2015 / 행정법론(상) / 박영사

[단행본] - 박정훈 / 2005 /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 박영사

[단행본] - 박정훈 / 2006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가. 왜정시대에 군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도 1950.2.10 대통령령 제276호 지방공무원령 제76조나 1949.8.12 법률 제44호 국가공무원법 제55조가 정하는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 아닌 한 1961.9.23 법률 제727호로 제정공포되고 1963.3.5 법률 제128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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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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