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형사 증거법상 증거사용의 허용과 배제

김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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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택수 (계명대)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35 - 7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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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형사절차는 직권주의의 소송구조를 특징으로 하면서 우리 법의 태도처럼 증거능력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증거방법이 자유롭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증거자유의 원칙과 그 귀결로써 판사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는 자유심증주의를 따르고 있다. 또한 프랑스 법은 증거방법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대심적 토론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대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 법과 비교할 때 프랑스는 증거의 허용성 문제보다는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증거방법에 대하여 반박의 기회를 부여하는 심리절차를 더욱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증거자유의 원칙에는 일정한 예외가 있다. 우선 수사기관이 함정수사와 같이 신의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나 최면수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수사기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사기관에게 증거수집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과 달리 사인의 경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폭넓게 제출될 수 있다. 증거의 배제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수사기관이나 예심판사가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 공판회부 이전단계에서 증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무효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은 2차적 증거까지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무효절차는 법정에 제출될 수 있는 증거들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판심리가 실체적 진실발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 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La procédure pénale française se caractérise par une structure inquisitoire et ne limitent pas les qualités permettant aux juges de utiliser certain mode de preuve comme preuve par la notion de recevabilité, comme c'est le cas dans notre droit. En principe, tous les moyens de preuve peuvent ê̂tre produit librement et selon le principe de l’intime conviction, les juges sont libres de apprécier la valeur probante des preuves. Par ailleurs, le droit français repose sur le principe du contradictoire, qui impose qu'un mode de preuve fasse l'objet d'une discussion contradictoire afin de pouvoir être utilisé comme preuve de culpabilité. Par rapport à notre droit, la position de la France est de mettre davantage l'accent sur la procédure d'audience qui permet de réfuter le mode de preuve pour garantir le droit de la défense plutôt que sur la question de la recevabilité des preuves. Il existe cependant certaines exceptions au principe de liberté de la preuve. Tout d’abord, les preuves recueillies par les enquêteurs au moyen de méthodes contraires au principe de loyauté comme la provocation policière, ou de techniques d’enquête qui portent atteinte à la dignité humaine, comme l’hypnose ou les tests au détecteur de mensonge, ne sont pas autorisées. Cependant, contrairement aux enquêteurs qui sont strictement tenus de suivre les procédures légales lors de la collecte de preuves, les parties privées sont largement autorisés à produire des preuves, même si elles sont collectées illégalement. En outre, il existe la nullité de la procédure pénale qui permet d'exclure des éléments de preuve recueillis par les enquêteurs ou les juges d'instruction avant le renvoi au procès, ce qui permet non seulement d'exclure les éléments de preuve recueillis illégalement, mais également les éléments de preuve secondaires qui ont reçu le soutien nécessaire de ces éléments de preuve. La nullité a de nombreuses implications pour notre droit dans la mesure où elle permet aux procès de se concentrer davantage sur la découverte de la vérité substantielle en bloquant à l'avance les preuves qui peuvent être soumises au tribunal à l'avance.

#증거능력 #증명력 #대심주의 #증거자유의 원칙 #무효절차 #la recevabilité de la preuve #la force probante #le principe du contradictoire #le principe de liberté de la preuve #la null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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