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건축문화재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신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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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찬호 (국민대학교 정보와법연구소)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7 - 9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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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건축문화재는 유형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동할 수 없는 문화재의 주요 구성부분으로서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과학적 연구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건축문화재보호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는 반면건축문화재에 대한 상세한 구분이 없고, 평가지표가 부족하여 철거하는 방식이어서 건축문화재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중국내 각 지역의 보호 역량의 불균형으로 건축문화재보호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의 건축문화재에 대한 보호는 주로 “문화재보호법(文物保护法)”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3년 10월 중국 건설부에서 공포한 “역사문화도시 보호규범(历史文化名城保护规范)”은 “건축유산”을 문화재보호단위로서현급이상 인민정부가 비준 및 공표한 중점보호 고적 문화재, 보호건축, 역사건축, 일반 건축구조물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중국고적문화재보호준칙(中国文物古迹保护准则)”에서는 “고적문화재”를 인류가 역사창조 또는 인류활동으로 남겨진 가치가 있는 이동이 불가한 것으로 고문화유적, 고대무덤, 고대건축, 고대석굴사원, 석각, 근·현대 역사유적 및 기념건축, 국가가 보호하도록 공표한 역사문화거리 및 기존의 부속문화재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문화재는 기타 유형문화유산과 같다. 이는 개개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발전단계를 거쳐 남겨진 유산이고 중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고 중국의 문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건축문화재보호의 개념, 입법연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China's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have important historical significance as 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y have historical value, cultural value and scientific research value as a major component of immovable cultural properties. They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While urbanization is advancing rapidly, however, there is no detailed classification of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and there are not enough evaluation indicators in demolition, making it difficult to protect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This imbalance in the protection capacity of each region in China requires a review of the protection of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The protection of Chinese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is mainly defined by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Protection Standards” promulgated by the Chinese Ministry of Construction in October 2003 classifies "Building heritage" into four: intensively protected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of county class or higher approved and promulgated by the people's government as officially protected monuments and sites, candidacy listing building, historic building general building structure. “Rules for the Protection of Historic Cultural Properties in China” define "historic cultural properties" as immovable ones worthy of being left behind by history creation or human activity, which contain ancient historic sites, ancient graves, ancient architecture, ancient cave temples, stone statues, modern historic sites and memorial architecture, history and culture street declared to be protected by the state and existing affiliated cultural properties.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are like other tangible cultural heritages. They are the legacy left in individual societies through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 records of Chinese history and the continuation of Chinese 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Chinese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egislative history,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문화재보호법 #건축문화재 #문화재보호단위 #고적문화재 #문화유산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李晓东 / 2007 / 文物保护单位防范体系研究 / 学苑出版社

陆建松 / 2002 / 文物灾难备忘录 / 四川人民出版社

徐蒿龄 / 2003 / 文化遗产的保护与经营—中国实践与理论进展 / 社会科学文献出版社

张艳华 / 2007 / 在文化价值和经济价值之间 : 上海城市建筑遗产(cbh)保护与再利用 / 中国电力出版社

신찬호 / 2018 / 중국의 인문유적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 경희법학 53(1):25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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