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사기범죄 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부

홍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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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찬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1 - 1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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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5

조직적 사기범죄 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부

홍찬기 형사정책 2015.01 학술저널

2014

범죄수익 몰수ㆍ추징제도의 정비방안

홍찬기 법 2014.01 학위논문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찬기 형사법연구 2014.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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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단계 사기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범죄조직이 개입한 사기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범죄는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실행되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범죄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점,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사기죄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직적 사기범죄가 사회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대해 피해자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예방과 강력한 처벌 및 범죄피해회복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론을 반영하여, 경찰과 검찰은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기도 하고, 사법공조를 강화하여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검거를 강화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은 앞으로의 발생할 범죄예방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조직적 사기범죄로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범죄피해자에 대한 회복대책으로는 부족한 형편이다. 예를 들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함)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을 금지하고 있고, 동 조항의 영향으로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피해자환부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입법미비는 검찰이 사법공조를 통해 국외에 은닉된 범죄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하여도, 국내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줄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상황도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활용한 조직적 사기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과 피해자환부(還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Recently, Pyramid scheme fraud and voice phishing by criminal organizations have increased. These crimes has a characteristic that they are committed under the premeditated and organized plan, targeting economically vulnerable people, occurring The greatest number of victims of crime. And these crimes may be greater impact on society than other fraud. As a countermeasure for the serious organizational fraud crime problems, victims organizations required to strongly punish organizational fraud crime, and, also, established recovery measures of organizational fraud crime. Reflecting public opinion like this, police and prosecutors sometimes a special crackdown on organizational fraud crime, sometimes to strengthen judicial cooperation for arresting criminals who flee the country. However, despite these various efforts, It does not seems sufficient way to recover organizational fraud crime, but whether it is effective on preventing organizational fraud crime. Reflecting public opinion like this, sometimes a special crackdown on police and prosecutors organized crime and fraud , to strengthen judicial cooperation has a variety of efforts to strengthen the arrest criminals who flee the country. But such efforts occur if there is effective prevention of future crimes , but it is a recovery measures for victims of crime and economic base collapsed with a terrible lack of systematic fraud. For example, the“proceeds of crime legislation concerning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oncealment”Article 8, paragraph 3 and Article 10, paragraph 2, prohibit the confiscation and additional collection of the crime property, Because of this legislation we does not have any procedure of compensation for Victims. This legislative lack is making the situation that can not give a compensation for Victims of domestic if prosecutor take a confiscation and additional collection of property of crime that concealed the outside through mutual legal assistance . To solve this problem, amended the“proceeds of crime legislation concerning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oncealment, should be prepared for the confiscation and additional collection of property of crime and procedure of compensation for Victims of Fraud crime.

#Fraud #Proceeds of crime #Confiscation of Proceeds of crime #Victim of Fraud #Property of the Victim of a Predicate Offense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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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 2014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김일수 / 2015 / (새로쓴) 형법각론

노명선 / 2009 / 형사소송법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손동권 / 2013 / 형법각론 / 율곡출판사

오영근 / 2014 / 형법각론 제3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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