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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혼항 (건국대학교) 정연덕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4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77 - 220 (44page)
DOI
10.35148/ilsilr.2023..5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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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창작과 보급이 크게 확대되고 저작물의 새로운 활용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맞추기 위해 저작물 공정이용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미국저작권법 제107조에 규정된 네 가지 판단 요소 중 어느 하나의 요소만이 중요하고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중국도 전통적인 대륙법계 국가로서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공정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공정이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기술 및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속 발전하고 있다. 기계학습의 균형 문제에서 현재의 공정이용 원리는 저작권 소유자의 독점적 권리와 기계학습 기술의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기계학습에 공정이용을 적용하면 저작권법에 내재된 이익의 균형 메커니즘이 깨질 수 있다. 기계학습의 법정허락 제도는 저작물의 획득 및 사용 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저작물 소유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기계학습 기술 개발자와 저작권자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 공정이용에 대한 판단기준은 기술과 시대 상황에 따라 판례의 축적으로 입법에 영향을 미치며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이용 #인공지능 #저작권 #기계 학습 #머신러닝 #fair use #AI #copyright #machine learning #Chinese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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