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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숙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61 - 10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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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행 보육료 지원방식을 효율성과 형평성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로운 차등보육료 제도와 상위소득계층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세액공제제도를 제시한다. 소득층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수와 연령에 따라 공급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기본보조금에 비해 차등보육료는 시설이용아동수의 증가, 출산율제고, 기혼여성 노동공급확대,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의 개선에 더 큰 효과가 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아동수당에 비해서도 동일한 정부예산으로 출산율 제고와 기혼여성 노동공급 활성화에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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