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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혜혜 (전북대학교) 하현수 (전북대학교) 김진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아태경상저널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57 - 79 (23page)
DOI
10.35183/ajbc.2025.03.1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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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국제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요국 및 국제협약에서는 중재합의 유효성 판단을 위한 준거법 결정에 관한 기준의 확립을 위해 중재지법, 주된 계약의 준거법, 유효성 원칙, 삼단계 규칙 등의 다양한 결정 방식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및 투자 상대국 중 하나인 중국의 경우도 ‘중재법해석’, 국제민사관계법률적용법, ‘국제민사 관계법률적용법 사법해석’, 그리고 ‘사법심사규정’ 등을 제정하여 ‘당사자가 약정한 법률, 중재기관소재지법 또는 중재지법 중 중재합의를 유효하게 인정하는 법률, 법원지법’순으로 중재합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법원이 중재합의 준거법과 관련한 사건에서 이러한 중국의 중재합의 준거법 결정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중재합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준거법 적용상의 몇 가지 문제점 및 운영상의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당사자가 중국의 당사자와 중재합의를 약정한 경우에 당사자들이 중재합의 준거법과 관련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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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서론
2. 중재합의 준거법 결정방식
3. 중국의 중재합의 유효성 판단을 위한 준거법 적용 사례
4. 중국의 중재합의 유효성 판단을 위한 준거법 적용상의 특징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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