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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Guangjun Zhang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 law) Xue Tang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 Law)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3號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21 - 163 (43page)
DOI
10.31839/DALR.2021.11.9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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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2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검찰의 영장심사 방식을 소송화 했지만 “포소합일” 개혁 이후 영장심사권의 사법성이 약화되는 추세다. 체포 청문회는 현재 검찰기관이 직면한 곤경에 따라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최우선의 해결방안으로 행정심사비준식의 체포심사절차를 “공개화”된 소송화 절차로 유도함으로써 ‘체포합일’개혁이 초래하는 불리한 결과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각지의 검찰기관이 실시하는 체포청문 제도는 적용 범위가 좁고, 기준이 통일되지 않으며, 프로그래밍이 과학적이지 않아, 절실히 모색하여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문은 체포심사 절차의 고유한 행정화 결함으로부터 출발하여 “포소합일”의 사법적 배경과 결합하여 체포심사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원인에 대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 “포소합일”의 배경하에 실시된 체포청문제도의 이론적 정당성을 분석하고 체포청문제도의 시범과정에서의 경험과 교훈에 대하여 총화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용범위, 청문형식, 청문결정권 등 각도에서 “포소합일”의 배경에 따른 체포청문제도의 보완조치를 모색하여 검찰기관의 체포심사업무의 행정심사비준 색채를 희석시키고 체포심사절차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체포소추합일의 맥락에서 체포 청문 제도가 갖는 책임의 불명확성, 내부감시의 약화 등에 대한 문제점 본문은 분류식 체포비준양식을 구축하고, 체포 청문제도의 안건범위를 적당히 확대하여 적용하며, “사회자가 중앙에 위치하여 심리를 청취하고, 조사하며, 쌍방이 평등하게 대항하고, 청문회원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공개심리구조를 구축할 것을 제기한다. 입증책임을 수사기관에 부여하고 동시에 범죄혐의자 및 그 변호인에게 반박과 대질의 권리를 부여하며, 청문회원의 다수 의견을 결정의 근거로 하여 중국 형사법치 발전단계에 적응하는 체포청문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재판을 중심으로”의 소송체제 개혁을 추진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Current Situation, Problems and Causesof Reviewing Arrest under the Background of “Integration of Arrest and Prosecution”
Ⅲ. Theoretical Justification and Practical Explorationof Arrest Hearing System under the Background of “Integration of Arrest and Prosecution”
Ⅳ. The Improvement Path of Arrest Hearing System under the Background of“Integration of Arrest and Prosecution”
Ⅴ. Conclusions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摘要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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