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典背景下公司法总则修改的路径研究

최금진; 조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금진 (중국천진재경대학교) 조영 (중국천진재경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55 - 399 (4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의 편찬은 많은 상법적인 특징을 보여주었다. 민법전은 민상합일의 입법체제를 채택함으로써, 사회발전에 순응하였고 건국이래 중국은 ｢민법통칙｣이 형성한 입법전통을 답습하였는데, 그 중 민법전을 편찬하는 2단계의 입법진행과정에서는 ｢민법총칙｣의 초안에서부터 민법전의 공포까지 상법 발전의 지적 결과물을 흡수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을 대표로 하는 상법에서는 시장경제로부터 온 사회이념의 변혁이 민법개혁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회사법과 민법전의 융합은 주로 회사법 총칙장과 민법전 총칙 법인장에 나타나는데, 민법전 총칙 법인장의 ‘제1절 일반규정’은 회사법인의 일반규정을 흡수하였고, 민법전총칙 법인장의 ‘제2절 영리법인’은 회사법이라는 전형적인 영리법인제도를 지침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회사법에 대한 개정은 이미 일정에 올랐으며, 민법전이 성공적으로 편찬된 후 회사법은 다음과 같은 개정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먼저 민법전 편찬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회사법 규정을 참고하였지만 입법에는 회사법 총칙의 내용이 수정되어야 하고, 서로 중복되는 조문을 처리할 때에는 민법전이 채택한 공통인수를 추려낸 편찬논리와 입법기술을 중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민법전에서 언급하지 못하였던 회사법 총칙의 내용을 타당하게 배치하여야 하는데, 물론 이러한 내용이 부문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없지만 회사법이 상사단행법으로서 민법과 구분될 수 있는 일반적 규정이 될 수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법전 편찬의 논리적 시각과 실증적 관점에서 회사법 총칙 내부규범의 개정공간과 남은 규정을 추정･분석함으로써 회사법의 개정방향을 소견할 수 있다. 좋은 영업환경을 창조하기 위하여 중복조문의 처리에 있어서 취사선택하고, 상사단행법의 본질과 특징으로 회귀하고 회사법 자체의 체계 완전성과 독특성을 견지하여야 하고, 사법자치에 기초하여 회사조직체의 내부자유를 증가시키고, 위험분담과 위험방지를 기술로 설계한 회사제도를 정비하고, 회사법과 민법의 심판사유를 구별하고, 다각도로 현대 회사이념을 가진 총칙하의 회사법을 제정할 수 있다. 동시에, 회사법 총칙 개정의 형식에 있어서 이론상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민법과 상법의 차이가 많은 현 상황에서 ｢상법통칙｣을 제정하는 것은 상사단행법을 통합하는 일반적인 규정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상법통칙｣에 드는 입법비용이 적기는 하지만 상법통칙 제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중국 민사입법에 의해 형성된 민상합일 입법체제가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입법과 법의 적용 면에서 상법과 민법간의 차이와 이를 연계하는 문제는 아직도 깊이 연구할 여지가 있다.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hows many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law. On the one hand, the Civil Code adopts the legislative style of civil and commercial integration. It not only conforms to the development of social practice, but also follows the legislative tradition formed by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since the founding of New China. On the other hand, China has adopted a two-step legislative process in compiling the Civil Code. The wisdom achievements of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law were absorbed from drafting the General Rules of the Civil Law to the Civil Code, and the commercial law represented by the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flects the changes in social concepts triggered by the market economy, which has also became an important source of civil law reform. The integration of the Company Law and the Civil Code is mainly reflected in the general chapter of the Company Law and the legal person chapter of the Civil Code, and the general provisions of legal person in the Company Law are absorbed in the legal person chapter section I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The legal person chapter section II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is based on typical profit-making legal person system of the Company Law. At present, the revision of the Company Law has been put on the agenda, which needs to fac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of all, the compilation of the Civil Code draws heavily on the basic provisions of the Company Law, so we need to revise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ompany Law that are almost hollowed out by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we must pay more attention to the compilation logic and legislative techniques adopted by the Civil Code to deal with the overlapping provision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properly arrange the clauses in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ompany Law that were eliminated when being purified by the Civil Code. Although these clauses can no longer exist as the framework of departmental law, the company law as a special commercial law still needs to be different from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As mentioned above, from the logical perspectives and empirical point of the Civil Code compilation, we can not only predict the revision space and remaining stock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ompany Law, but also explore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Company Law. In dealing with repeated provisions, we should choose to delete them, adhere to the integrity and uniqueness of the Company Law system, return to the esse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law as a special commercial law, increases the internal freedom of the company organization on the basis of autonomy of private law, improve the company system designed with risk sharing and risk prevention as technology, clarify the trial thinking that the company law is different from civil law. Then, we build the general principles with modern company philosophy to guide the company law through three dimensions, so as to create a high-quality business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the theoretical circle put forward a variety of views on the revision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ompany law. Among the many views, the mainstream holds that the formulation of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is more suitable to be the general provision of integrating commercial law. On the one hand,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brings less legislative cost, On the other hand, it will not overturn the formal legislative system of integrating civil and commercial legislation in China.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disadvantages in the formulation of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and application, there are still problems to be discussed about the internal differences and relations between commercial law and civil law.

#民法典 #公司法 #公司法总则 #商法通则 #民商合一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금진

소속기관 중국천진재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

조영

소속기관 중국천진재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