论行政规范性文件司法附带审查的性质

赵清林

doi:http://dx.doi.org/10.22397/wlri.2024.4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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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赵清林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49 - 160 (12page)

DOI: http://dx.doi.org/10.22397/wlri.2024.4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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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规范性文件的行政和法律双重属性决定了对于行政规范性文件客观上存在两种不同性质的司法审查，即行政审判性审查和法律适用性审查。从审查条件和审查后的处理来看，现行《行政诉讼法》规定的行政规范性文件司法审查只能算是法律适用性审查。法律适用性审查，乃是司法审判的题中应有之义，并非行政诉讼特有问题，也并非仅仅针对行政规范性文件，不宜在《行政诉讼法》中特别规定，而应在《宪法》或《法院组织法》中规定。从法律适用性审查的角度来看，现行法规定的依申请审查和对行政规范性文件的制定权限、制定程序的审查，也存在问题。最后，法律适用性审查无法发挥对行政规范性文件进行法制监督的功能，对于行政规范性文件，我国仍需进一步考虑确立行政审判性司法审查的必要性与可能性。

#行政规范性文件 #司法审查 #法律适用 #Administrative normative documents #judicial review #leg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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