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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3 - 8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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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외국인 범죄자 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그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양질의 통번역 서비스가 사법영역에서 필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력 모집, 관리, 운영 등에 공백이 있어 원활한 재판 운영과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이 우려된다. 이에 본 연구는 법정통역 관련 규정인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와 운영 현황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한국외대 연구팀이 대법원 행정처의 의뢰를 받아 작성 발표한『법정 통·번역인 평가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법정통역의 운영, 통번역인의 선발, 최초 교육 및 재교육, 보수 개정, 법정 통번역인의 신분 정립, 통번역 서비스 운영 및 사용 절차 등 항목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향후 국내 법정 통번역 서비스 수준 제고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통번역 #법정통역 #지역사회통번역 #법정 통번역인 #사법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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