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통역인 법조윤리의 법제화* 81) -통역의 '정확성'이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송시섭

doi:10.16960/jhlr.23.1.20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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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시섭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3 - 65 (33page)

DOI: 10.16960/jhlr.23.1.20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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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외국인과 이주민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범죄와 관련하여 수사와 공소제기, 나아가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이나 증인신문과정에서사법통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는 외국인이나 이주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과도 직결되어 있어, 사법통역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이주민과 외국인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권리보장에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법통역인의 선발에 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전국 법원에 확대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 사법통역제도에 비추어보면 아직은 걸음마 단계로 보이고 이러한 사법통역에서의 잠재된 위험은다양한 형태로 현실화할 위험성이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에서 사법통역인의 윤리중‘정확성’의 문제와 관련한 외국에서의 통역과정에서의 오역이 재판에 미치는 경우와 국내 판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향후우리나라의 사법통역제도의 개선과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조속한 시일 내에 사법통역제도를 뒷받침할 관련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 더불어 윤리기준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통역이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도 다각도로 검토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사법통역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하여 유능한 사법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못지않은 형태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법통역인으로서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언어 능력과 함께 소송절차에 조력하는 공적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과 소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조계가 하루빨리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보다 앞서 사법통역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실천하면서 겪게 된 경험을타산지석으로 삼아 사법통역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사법통역인의 윤리와 관련된 법적인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and migrants in criminal procedings continues toincrease. The importance of judicial interpretation is increasing in the proces ofinvestigating foreign crimes, prosecuting, and even interogating defendants andwitneses in court,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right of foreigners or migrants toaces judicial services.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introduced a certifcationsystem for the selection of judicial interpreters, and is expanding it to national courts. Despite these eforts, in light of the advanced judicial interpretation system, it sems thatit is stil in its infancy, and the potential risks in judicial interpretation are at high riskof becoming a reality in various form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comprehensively examine cases where misinterpretationin the proces of interpretation in foreign countries afects trials related to the isue of"acuracy" among the ethics of judicial interpreters in foreign countries, and to improveand predict Korea's judicial interpretation system in the future. First of al, it is necesaryto establish ethical standards as wel as establish relevant ground laws to suport thejudicial interpretation system as son as posible. In aditon, the impact of judicial interpretation on criminal trials should be reviewed from various angles, and properjudicial interpretation services should be provided from the investigation stage to ensurethat the right to receive asistance from competent judicial interpreters is as god as the"right to efective asistance of counsel.”To this end, the legal community shouldrecognize as son as posible that profesional language skils suitable for thecharacteristics of judicial interpreters and ethics and literacy as public experts who asistin litgation procedures are neded. In this proces, we hope that the judicial interpretation system wil be established asson as posible, and legal standards related to the ethics of judicial interpreters wil beestablished using the experience of establishing and practic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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