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통역 관련 입법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박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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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21 - 1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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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상 사법통역(judiciary interpreting)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통일적이거나,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 다만, 사법통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면, 가장 좁은 의미의 사법통역은 형사소송에 관련된 통역이고, 좁은 의미의 사법통역은 법정 통역 또는 법원 통역이며, 넓은 의미의 사법통역은 법 통역 또는 사법 통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좁은 의미의 사법통역 중에서도 형사소송에 관련된 사법통역은 가장 좁은 의미의 사법통역으로서 우리나라 현행 법령에서는 가장 좁은 의미의 사법통역에 대하여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다. 최근 사법통역은 국내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있고, 외국인이 법정 및 법과 관련된 명확한 이해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사법통역에 대한 입법 모델 구축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법통역의 법제 개선에 대해서는 우선 사법통역인의 능력 확보 제도와 보수 제도와 관련하여, 사법통역인의 통역 능력별 등급 부여 및 보상체계 개편의 추진과 사법통역인의 통역･번역료 산정표의 도입, 교육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법통역의 질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사법통역인의 복수 참여 및 법원 등에서의 사법통역인에 대한 사전 설명의무 부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통역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법통역 관련 입법 모델 구축의 방향성과 관련하여서는 넓은 의미의 사법통역은 ｢법통역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과 좁은 의미의 사법통역과 관련하여서는 ｢사법통역 및 사법통역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가장 좁은 의미의 사법통역과 관련하여서는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를 유지하고 비디오 등 중계 장치 등에 의한 통역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Under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there are no unified or explicit regulations on what judicial interpreting is. However, the narrowest judicial interpretation means an interpretation related to criminal proceedings, the narrowest judicial interpretation means a court interpretation, and the broadest judicial interpretation means a legal interpretation or a judicial interpretation. Among the judicial interpretations in this narrow sense, the judicial interpretation related to criminal proceedings is the judicial interpretation in the narrowest sense. There are specific regulations in the Regulations on Interpretation, Translation, and Handling Foreign Cases (Jail 2004-5) for judicial interpretation in the narrowest sense of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Recently, the importance of judicial interpretation has been widely recognized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s an important system that allows foreigners to be guaranteed clear understanding and legitimate rights related to courts and law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 legislative model for judicial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law for judicial interpreta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judicial interpreter’s ability-securing and remuneration system, the reform of the compensation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judicial interpreter’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fee calculation table, and educational pla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legal grounds for multiple participation of judicial interpreters, obligation to explain judicial interpreters in advance in courts, and interpretation by relay devices such as videos. Regarding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 legislative model related to judicial interpretation, judicial interpretation can devise a plan to enact the Law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Legal Interpretation Technology and the Law on Judicial Interpreters in a narrow sense. However, regarding judicial interpretation in the narrowest sens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Executive Rules for Translation, Translation, and Foreign Case Handling” and provide a legal basis for interpretation by relay devices such as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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