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소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가족법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59 - 400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is paper studies the requirements of the action demanding declaration of (non-) existence of paternity which are stipulated in Article 865 of Korean Civil Code (hereinafter “KCC”). The Korean Supreme Court recently rendered an en banc decision, decision no. 2015me8351, dated June 18, 2020, where the Court overruled its precedent that had stood valid for almost 40 years. The precedent allowed any relative of the parent or child to file such lawsuit, as long as the relative fell within the scope of relatives stipulated in Article 777 of the KCC. Under the new en banc decision, the plaintiff of the action demanding declaration of (non-) existence of paternity has to show that he/she has legal interest over the declaration. An action filed by a plaintiff who only has factual, or economic interest will be dismissed. This new legal rule applies when the plaintiff is a relative of the parent or child. As such, the en banc decision at issue limits the scope of the action in terms of the standing. This author believes that the en banc decision will better protect the interest of parent and child, by discouraging third party’s intervention i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 #친자관계 소송 #민법 제865조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권영준 / 2021 / 2020년 민법 판례 동향 / 서울대학교 법학 62(1):205~347 Crossref 김상용 / 2019 / 가족법과 혈연진실주의 / 법철학연구 22(1):159~200 dbpia 정구태 / 2016 / 2015년 親子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 법학논총 23(1):3~39 dbpia 정영호 / 2020 /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 사법 1(54):865~907 dbpia 제철웅 / 2019 / 생물학적 부모, 법적 부모, 그리고 사회적 부모 - 아동 복리 우선의 관점에서 본 친자관계 확정을 중심으로 - / 비교사법 26(2):1~41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