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부자관계에 있어서 친생추정의 법리 : California 법을 중심으로 :California 법을 중심으로

이혜리; 이상용

doi:10.33982/clr.2018.11.29.4.19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리 (원광대학교) 이상용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9卷第4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99 - 229 (31page)

DOI: 10.33982/clr.2018.11.29.4.19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캘리포니아법상 친생자 추정 제도는 확정적 추정과 번복 가능한 추정의 둘로 나뉘어 있다. 확정적 추정의 경우는 요건이 보다 까다롭지만 번복도 그만큼 어렵다. 번복 가능한 추정의 경우는 요건이 보다 완화되어 있지만 번복이 비교적 용이하다. 부성 추정을 위한 경로가 복수이므로 부성 추정의 경합과 그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법상 친생자 추정 제도는 단순히 자 개인의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친자관계 자체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그리고 그러한 보호가 해체된 가정에도 미친다는 점은 혼인 중심의 규율을 벗어난 친자관계의 규율이 가능하고 또 바람직한 것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친생자 추정 제도는 획일적 친생 추정에 관한 법규정과 이를 제한하여 일정한 경우에 추정의 번복을 허용하기 위한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는 전통적으로 외관설을 취해 왔지만 하급심 판례 가운데에는 혈연설을 취하는 것도 적지 않다. 일부 학설은 이혼 등 가정파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혈연주의를 적용하여 친생 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한 절충적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절충설이 비교적 합리적이기는 하나 관점과 판단기준에 있어서 오늘날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종래의 절충설은 혈연관계의 존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혈연주의를 제한하기 위한 요소로서 실질적 부자관계의 존재 여부보다는 부부간 혼인관계의 존속여부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친생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는 자의 복리 및 사회적 부자관계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다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캘리포니아 법의 친생자 추정제도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The rule on presumption of legitimacy under California law is divided into conclusive presumption and rebuttable presumption. Under conclusive presumption, its elements are harder to satisfy and accordingly it is harder to rebut than the latter. Since there are more than one way to establish paternity, California law has the rule to identify which presumtion rule should apply.
The rule on presumption of legitimacy under California law concerns not only the protection of the child as an individual but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nd father if it is worthy to protect socially. Furthermore, such protection extends to dissolved family. So it is possible and desirable to regulate paternity by focusing on not marriage itself but paternal relationship.
On the other hand, Korean law has a strong presumption rule and there are some theories to limit it. Supreme Court of Korea traditionally has followed the theory considering externals(which is similar to Lord Mansfield’s Rule to rebut the presumption only where married couple lived physically apart). On the other hand, some lower courts ruled to admit the blood-test based theory which is to admit the rebuttal of the presumption by blood-test. Some theory follows a compromise on conflicting views by arguing that if there is dismantle of family, then the court can rebut the presumption by applying the blood-test based theory.
Although a compromise on conflicting views seems relatively reasonable but it does not accord with the preensocial need of the present time. In other words, the compromising theory is problematic, since it relies excessively on whether there is blood-oriented relationship and weights too much on the marital relationship than the practical paternal relationship as a factor to limit the blood-oriented relationship.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presumption of legitimacy and its rebuttal from the viewpoint of the child’s interests and protection of social relationship between child and father. Study on California law on the presumption of legitimacy could be helpful to this endeavor.

#친생자 추정 #부성추정 #혈연 #친자관계 #사회적 친자관계 #presumption of legitimacy #establishing paternity #blood relationship #parent-child relationship #social parent-child rel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혜리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610

이상용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1,28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18814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