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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1권
- 발행연도
- 2023.5
- 수록면
- 275 - 317 (43page)
- DOI
- 10.18215/kwlr.2023.71..275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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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형성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여전히 혼인과 혈연을 바탕으로 친자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의 변화 속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가족관계는 법의 테두리 속에서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가족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가족상을 바탕으로 친자관계를 규율해 온 우리 민법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바, 이 연구에서는 친자법 체계에 대한 재편을 통해 사회 및 의료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프랑스 민법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친자관계에 관한 프랑스 민법 규정의 연혁 및 그 확대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친자법을 재편할 필요성을 논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친자관계를 확대한다는 관점에서 입법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프랑스 친자법은 아동의 평등 및 ‘아동의 최선의 이익’ 추구라는 이념적 변화에 따라 혈연의 완전한 평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또한 과학의 발전에 따른 의료보조생식술 및 유전 연구와 같은 근본적인 외부 환경이 변화하고, 혼인에 기반을 두었던 종전 단일 가족 모델이 다원화되는 등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방식도 다원화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 개정 민법은 가족 구조의 다양성과 자의 복리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공통적이고 다원적인 친자법’을 제정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개념에서 벗어나 법적 친자관계를 확대한다는 관점에서 프랑스의 입법방식은 우리 민법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바, 이를 통해 친자관계의 현대적 변모양상과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의 다양성이 우리 민법에 제기하는 의문을 해결하고, 법적 친자관계 확대를 위한 법리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민법을 참조하여, 우리 친자법의 체계가 현재 사회에 부합하도록 재편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가족모델에 대한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우리 친자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여 실제적인 혈연의 평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자녀의 복리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친자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의료보조출산을 통해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친자관계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녀 및 부모의 법적 지위의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프랑스 친자법은 아동의 평등 및 ‘아동의 최선의 이익’ 추구라는 이념적 변화에 따라 혈연의 완전한 평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또한 과학의 발전에 따른 의료보조생식술 및 유전 연구와 같은 근본적인 외부 환경이 변화하고, 혼인에 기반을 두었던 종전 단일 가족 모델이 다원화되는 등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방식도 다원화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 개정 민법은 가족 구조의 다양성과 자의 복리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공통적이고 다원적인 친자법’을 제정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개념에서 벗어나 법적 친자관계를 확대한다는 관점에서 프랑스의 입법방식은 우리 민법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바, 이를 통해 친자관계의 현대적 변모양상과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의 다양성이 우리 민법에 제기하는 의문을 해결하고, 법적 친자관계 확대를 위한 법리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민법을 참조하여, 우리 친자법의 체계가 현재 사회에 부합하도록 재편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가족모델에 대한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우리 친자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여 실제적인 혈연의 평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자녀의 복리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친자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의료보조출산을 통해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친자관계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녀 및 부모의 법적 지위의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프랑스 민법상 친자관계에 관한 법제의 연혁
Ⅲ. 현행 프랑스 민법상 친자관계의 성립
Ⅳ. 프랑스 민법 개정의 함의와 한국법제에의 시사
Ⅴ. 결어
참고문헌
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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