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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8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8 - 48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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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19년에 선고된 대법원 재판례 중, 주목할 만한 가족법 쟁점을 다루고 있는 몇몇 판결과 결정들을 검토해 보았다. 주요 쟁점으로는 공무원연금법·국민연금법 등이 인정하는 분할연금제도 - 법적 성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제도와의 관계, 분할비율 별도 결정, 시행 시기(始期)와 적용대상에 관한 부칙의 해석 등 - 와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판단하는 기준시점, 친생자 추정에 관한 민법 제 84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 예외, 친자관계를 다투는 방법, 기여분의 인정요건으로서의 특별한 부양행위의 의미,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할 때 고려할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Pension split system #Otherwise-determined ratio of division #Division of property #Presumption of Paternity #Biological blood relationship #Social father-son relationship #Special support #Contributory 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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