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한 소고(小考) -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홍남희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남희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19 - 451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친자관계는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원칙이다. 한편 사회적으로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였고 의학적으로 영아사망률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법률적으로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이 폐지되어 혼인 종료 후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子)가 ‘부(夫)의 친자일 개연성’은 상당히 감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의 DNA 검사 기술의 진보는 상당하여 저렴하게 신체에 대한 침습(侵襲)을 하지 않고서도 거의 100%의 확률로 생물학상의 친자관계를 판정할 수 있게 되었다. 혈연관계를 객관적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립된 과학적인 방법이 존재함에도 그에 따른 결과를 무시한 채 현실과 달리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가족법의 근본원리인 혈연진실주의를 지나치게 희생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또한 이는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이라는 형식적 측면만을 부각한 채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라는 실질적 측면을 도회시하는 결과만을 낳게 되는 것이다. 한편 법률상 친자관계가 진실한 혈연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부(夫)와 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거나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생추정의 법리가 가정의 평화나 자의 복리에 유용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부(夫)의 자가 아니라는 점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친생추정제도의 취지 및 사회현실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다.

Parent-child relationship comes into existence on the basis of natural blood relationship and therefore, conform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on law to true blood relationship is the principle of marriage and family institu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Socially, divorce and remarriage have much increased; medically, infant mortality rate has greatly decrease; and, legally, period of the prohibition of women's remarriage was abolished and so, probability that a child born within 300 days after marriage termination would be a biological child of husband is considerably reduced. And, recent DNA testing technology is much developed so that it becomes possible to judge a biological parent-child relationship at low cost with almost 100% probability without bodily invasion. Even though there is an established scientific method to easily and objectively check blood relationship, it is unreasonable to disregard the result but to make effect of presumption of paternity different from reality to be valid because it too much sacrifices verismo by blood,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Family Law. In addition, it highlights only formal aspect of 'prompt confirmation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it brings about the outcome to ignore actual aspect of “party's intention to conform parent-child relationship to truth”. Meantime, it is difficult for husband and the child to form or maintain emotional connectedness after they become to know that legal parent-child relationship does not comply with true blood relationship. Under such situation, the assertion that legal principle of paternity presumption is useful for domestic peace or child's welfare is unpersuasive. Therefore, considering intention of paternity presumption system and social reality, it is reasonable to believe that effect of paternity presumption is not valid if it is objectively and clearly proved that a child is not the child of husband by a scientific method such as genetic testing.

#친생추정 #친생부인 #외관설 #민법 제844조 #유전자 검사 #presumption of paternity #denial of paternity #appearance theory #article 844 of the Civil Law #genetic testing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박병규 / / 친생부인의 소와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승이도 / 2015 /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의 친생추정에 관한 연구 / 가족법연구 29 (1) : 265 ~ 294

이현곤 / / 판례해설-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친생추정의 효과

지원림 / 2009 / 민법강의 / 홍문사

현소혜 / 2015 / 친생자 추정과 가족관계등록절차의 개선방안 / 법학논고 (49) : 263 ~ 29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홍남희

소속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