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수로항법과 해기사 징계의 요건으로서의 과실의 의미 - 대전고법 2019. 9. 18. 선고 2019누10342 판결 -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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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9 - 37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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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제67조는 좁은 수로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실무상 특정 수로를 항행하는 해기사 등이 문제의 수로가 해사안전법상 좁은 수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인식을 한 후 이에 따라 통항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해사안전법 제67조에서 규정하는 좁은 수로의 항법은 사후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은 가질 수 있지만, 사전에 해기사 등에 대한 행위규범으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해양사고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해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해기사 등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해기사 등의 과실이 요구된다. 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해기사 등의 과실은 해양사고 발생위험에 대한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러한 해기사 등의 주의의무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일반적 해기사가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위하였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일응 선원의 상무 내지 좌현 대 좌현통과의 원칙과 같은 항행의 기본원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통설적 견해는 선박충돌에 있어 손해배상의 요건으로서의 과실의 개념을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엄격한 의미의 과실로 파악하여, 선박충돌에 있어서의 과실을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가 규정하는 과실상계의 대상으로서의 과실 개념과 달리 파악한다. 그러나 선박충돌 사안에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엄격한 의미의 과실은 없으나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피해자의 부주의 정도의 과실만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선박충돌은 상법이 규정하는 선원 등의 과실로 인한 충돌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고, 비록 충돌사고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에게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부주의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부주의가 실제 손해배상에서는 참작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선박충돌사고 관련자 사이의 손해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서는 상법 제879조 제1항의 과실의 개념을 불법행위의 성립요소로서의 과실이 아닌, 민사상 과실상계의 요소로서의 단순한 부주의 내지 약한 의미의 과실로 해석하여야 한다.

Article 67 of the Maritime Safety Act does not define the concept of narrow channels. Accordingly, it is hard to expect seafarers who sail certain waterways to pass through the sea after having a clear understanding of whether the waterway in question is a narrow channel under the Maritime Safety Act. This means that the navigational rules for narrow channels prescribed in Article 67 of the Maritime Safety Act may have a function as a judicial norm afterwards, but that there is a limitation to its function as an code of conduct for seafarers in advance. Meanwhi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2)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the negligence of the ship officer is required to discipline the ship officer who caused the marine accident. The negligence of a ship officer stipulated in the above Act shall be the duty to predict the risk of occurrence of marine accidents and the duty to avoid consequences. The duty of due diligence of such ship officer must be objectively judged based on a prudent and thoughtful ship officers. The criterion should be found in the basic principles of navigation, such as the rule of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or the principle of port-to-port passage. On the other hand, the conventional view grasps the concept of negligence as a requirement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in ship collisions as negligence in a strict sense as a condition for establishing tort laws. Accordingly, the above conventional view identifies the negligence in collision of ships differently from the concept of negligence as the object of off-set of negligence settled under Articles 396 and 763 of the Civil Code. However, in the case of collision of ships, if there is no negligence in the strict sense as a condi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orts, but only carelessness of the victim which is required as the factor of off-set exists, such a collision shall not be regarded as a result of the negligence of crews prescribed by the Commercial Act. In addition, even if one or both of the parties in the collision case was careless, which is the requirement of set-off in Civil Code, there is a problem that such carelessness will not be taken into account in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a ship collision. Therefore, for the fair distribution of damages among those involved in a ship collision accident, the concept of negligence in Article 879 (1) of the Commercial Code shall be interpreted as a simple carelessness or negligence in a weak sense as an element of set-off in the Civil Code, not as an element of establishment of torts.

#좁은 수로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 #선원의 상무 #선박충돌 #과실상계 #해기사의 징계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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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1992 / 민법주해 (18) / 박영사

곽윤직 / 1992 / 민법주해 (19) / 박영사

김인현 / 2018 / 해상교통법 / 삼우사

김종성 / 2007 / 좁은 수로 항법과 예인선단의 조종제한 여부 - 대법원 2005.9.28.선고 2004추65 판결 재결처분취소 - / 한국해법학회지 29(1):103~125

민영성 / 2012 / 해상교통과실범에 대한 주의의무의 제한 / 법학연구 53(1):1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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