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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정빈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5집 제4호(통권 제90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47 - 204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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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죄 #과실의 경합 #과실공동정범 #주의의무 #공범 #Crime of negligence #contention of negligence #negligence joint criminal #duty of care #accomplic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판결1(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의료과실판결)의 검토
Ⅲ. 구조의 이해
Ⅳ. 대상판결2(과실범인 실화죄 경합 판결)와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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