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 및 정류선박의 항법상 지위와 법률상의 책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사례를 대상으로-

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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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석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9 - 1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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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해상에서 정지하고 있는 선박과 이동 중인 선박의 충돌사고 발생 시에 적용되는 항법과 그에 따른 법률상의 책임을 연구하였다. 항법의 적용을 기준으로 하여 해상에서 정지하고 있는 선박은 표류선박과 정류선박으로 분리하여 해석하고, 이에 따라서 별도의 항법상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 우선 표류선박은 일반항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보충적으로 선원의 상무규정을 적용하되, 상대선과 비교하여 항법상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법률상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상대선박에 비하여 항법상 우선권이 있으므로 충돌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 책임은 높은 비율로 경감된다. 이는 상대선의 과실이 입증된다면 상대선박이 훨씬 더 높은 비율의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과실상계에 따라서 표류선박은 표류원인에 선장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어 선원의 상무위반이 입증된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감액조정이 이루어진다. 물론 이러한 선장의 지휘감독상의 중한 주의의무위반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인과관계까지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되어 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정류선박은 항행중인 선박으로 보아서 일반항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대수속력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의 상무규정을 적용하되, 피항에 있어서는 동등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항법상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서 법률상의 책임은 불법행위에 의한 쌍방과실로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This study is focused on application of navigation and legal liability about ship crash accident between moving ship and stopping ship on the sea. On interpreting in the view of application of navigation, stopping ship on the sea is divided into floating ship and drifting ship, and it is right to give different navigation status separately. First, it is impossible for us to applicate general navigation to the floating ship, so we should applicate basic principle of daily routine work of sailor complementally and we give prior right compared to confronted ship. However, if there are negligence of sailor or violation of caution duty by captain, even though prior right of navigation could be maintained floating ship should take a responsibility of torts for damage as high rate due to deduction for comparative negligence. This means that floating ship should observe duty of navigation equal to confronted ship in aspect of compensation of damage. Relating to the legal liability, if the negligence of confronted ship is able to be verified the confronted ship should be liable to responsibility of high proportion about torts due to priority of floating ship’s navig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adjust damages in case of captain’s violation of caution duty due to deduction for comparative negligence as this paper assert as above mentioned. Also, if the captain’s violation of caution duty will be clear and the violation cause death, furthermore, causation will be clear floating ship would take responsibility for negligence of joint torts. Second, drifting ship should be considered as moving ship, so the general navigation should be applied to drifting ship, but in case of no speed made through the water, basic principle of daily routine work of sailor can be applied, but, in aspect of burdened duty has equal status to confronted ship. In other words, drifting ship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damage as negligence of joint torts due to negligence each other.

#선박충돌 #표류선박 #정류선박 #일반항법 #선원의 상무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 #Ship crash #Floating ship #Drifting ship #General navigation #Daily routine work of sailor #Deduction for comparative negligence #Joint t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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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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