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와 기초적 법률관계론: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근질권의 사례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

백명헌; 김제완

doi:10.29305/tj.2021.10.186.28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명헌 (세종)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6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89 - 317 (29page)

DOI: 10.29305/tj.2021.10.186.28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 ‘기초적 법률관계론’이라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평범한 판결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판시를 보면,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한 결론에는 찬동하더라도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대상판결은 ‘명의신탁 - 주식양도 및 근질권 설정 - 사해행위 - 근질권 실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식명의이전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근질권의 실행 시점에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사해행위 이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려면 기초적 법률관계론의 적용이 필요한데, 대상판결은 근질권의 설정을 기초되는 법률관계로 보고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근질권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질권의 실행 시점보다 앞선 근질권의 설정 시점에 이미 주식에 대한 명의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사건 근질권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근질권과는 달리 주식양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질권이어서 말소될 개연성이 거의 없는 특수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기초적 법률관계론의 채용없이도 대상판결과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고, 보호의 필요성이 큰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의 예외 요건까지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설령 대상판결처럼 근질권의 실행 시점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기초되는 법률관계를 근질권의 설정으로 판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명의이전청구권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권리임을 고려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기초적 법률관계로 보고, 근질권의 설정은 고도의 개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근질권의 실행은 개연성의 현실화에 따른 채권의 성립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었을 것이다.

The supreme court decision may seem like an ordinary judgment that reaffirms the ‘High Probability Theory’ related to creditors’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However, even if the conclusion is agreeable, there are many points that require reexamination in the process of reaching the conclusion. In the case, ‘nominal trust of shares – transfer of shares and set of pledge right – fraudulent act – execution of pledge right’ happens in sequence. The court determined that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the inability to regain the title of stocks occurred at the time when the beneficiary executed the pledge right. Since this is after the fraudulent act,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High Probability Theory in order to accept creditors’ revocation. As so, the court considered the set of pledge right as the basic legal relationship and cancelled the debtors’ fraudulent act.
However, regarding the specificity of the pledge right in this case, it is reasonable to evaluate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occurred when the pledge right was set not when it was executed. This is because, unlike general pledge right which secures monetary claims, the pledge right in this case is set to guarantee the performance of the transfer of shares, which means the duty to shift the title of shares is already impossible at the time when the pledge right was established. In this way, the same conclusion can be reached without adopting the High Probability Theory, and the creditors who need to be protected do not have to prove exceptional conditions. Even if we accommodat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the establishment time of the creditor’s righ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the court saw the underlying legal relationship as the set of pledge right. Considering that the right to claim damages is derived from the right to claim transfer of the title, it would have been more logical to explain the nominal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debtor as the basic legal relationship,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ledge right as an indicator of high degree of probability, and the execution of the pledge right as realization of probability.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기초적 법률관계 #주식 명의신탁 #Avoidance of fraudulent act #Creditors' revocation #Preserved creditors' rights #Basic legal relationship #Nominal trust of shares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11 / 민법주해 제9권(채권 2) / 박영사

곽윤직 / 2017 / 채권총론(민법강의Ⅲ) / 박영사

김용덕 / 2020 / 주석 민법 / 한국사법행정학회

김홍엽 / 2020 / 민사소송법 / 박영사

민일영 / 2018 / 주석 민사소송법 / 한국사법행정학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백명헌

소속기관 세종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23

김제완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30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례연구 · 민법]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채권자취소권

장창민 고시계 2013 .09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서고은 법과기업연구 2021 .04

경제 뉴스가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박경우 , 손판도 , 이완수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