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범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2권 제2호 (통권 제5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31 - 160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한민국 법무부는 2020년 9월 28일 집단소송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이 법안은 분배절차 중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잔여금이 있을 때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게 한 것과 유사하다. 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폐지하여 흡수하므로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하는 위 조항은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조항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정책적으로 바람직한가? 미국 연구자들 다수는 피고에게 남은 금액을 반환하면 위법행위 억제효과를 반감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미국 실무상으로는 남은 금액이 발생하면 이를 사이 프레(Cy Pres) 법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활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사이 프레 법리에 대하여 살펴본 후, 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실무상 사이 프레 법리 활용 현황을 본다. 그 후 한국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 분배 절차 및 실무를 살피고 다른 방안들과 비교하여 볼 때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들에서는 남은 금액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대표당사자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사이 프레 법리 #잔여금 #원고측 변호사 #Class Action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Cy Pres Doctrine #Left-over funds #Plaintiff's Counsel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잔여금 처리방법에 대한 논의
Ⅲ. 한국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분배절차 개관과 특징
Ⅳ. 한국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잔여금 제도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김용진 / 2013 / 민법과 민사법의 관계 재정립과 입법론적 고찰 / 비교사법 20(1):127~158 dbpia 김종호 / 2020 / 신탁법에서 cy pres 원칙의 영향 - 오키프와 스티글리츠의 유산 - / 법이론실무연구 8(1):73~94 dbpia 이준범 / 2021 / 집단소송법에 대한 사이 프레 법리 도입방안 / 법조 70(4):246~280 Crossref 김진우 / 2012 / 공익신탁의 법적 구조 / 비교사법 19(1):1~46 dbpia 오세혁 / 2009 / 실체법과 절차법의 상호의존성 / 법철학연구 12(2):383~406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모 시장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 ― 미국, 일본 제도의 시사점 ―
류혁선 ,  남유선 증권법연구 202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