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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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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5 - 11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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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분야에서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목적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제정되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후 수 년이 지난 2009년 4월경처음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다. 이 사실은 금융시장이 예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정보로,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이 앞으로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건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위 사실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을 한국증권시장과 미국 증권시장에 모두 상장된 복수상장회사들의 평균 누적비정상수익률을 연구하였다. 위 소 제기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2009년 4월 14일 경부터 금융감독원 정보공시시스템에 위 소 제기 사실이 공지되고 피고 회사의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같은 달 20일까지 한국 증권시장과 미국 증권시장에 모두 상장된 8개 회사들의 평균 누적비상장수익률을 수정 시장 모델과 파마 프렌치 3 요소모델로 각 계산한 결과 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평균 누적비정상수익률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과정에 대한 사건연구를 한 선행 연구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이 사건 연구 결과는, 비록 표본 수가 적지만, 증권관련집단소송 제도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유의미한 근거다. 저자는 구 증권거래법의 배상액 추정 조항이 정보에 근거하여 투자하는 투자자의 투자 유인을 왜곡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리고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도 위 조항과 같은 내용의 배상액 추정 조항이 있으므로, 이조항을 투자자의 실제 손해액에 보다 더 근사한 금액을 추정하게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Event Study #Firm Value #Corporation #Securiti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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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3)

참고문헌 신청
권혜진 / 2008 / 증권집단소송법의 시장반응에 관한 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 13(3):79~108 google schola 金炳淵 / 2003 / 증권집단소송(Securities Class Action)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연구 / 비교사법 10(1):579~606 google schola 김선정 / 2016 /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상 분리조항 / 보험법연구 10(2):105~131 dbpia 김용재 / 2016 / 유통시장에서의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대상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 / 외법논집 40(3):47~66 dbpia 김홍기 / 2012 / 우리나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현황과 개선과제 / 경제법연구 11(2):59~88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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